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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24다228661
사건명 손해배상(기)[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분야 민사
선고일자 2026-02-26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득 외 6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외 5인
담당판사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판결상세내용

손해배상(기)[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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