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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25다215212
사건명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분야 민사
선고일자 2026-02-26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변호사 하경환
담당판사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판결상세내용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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