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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25도19813
사건명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분야 형사
선고일자 2026-02-2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엘비 담당변호사 신재민 외 4인
담당판사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천대엽 권영준 엄상필(주심)
판결상세내용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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