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조회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25도8286
사건명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가 문제 된 사건]
분야	형사
선고일자	2026-02-2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플래닛 외 3인
담당판사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천대엽 오경미(주심) 권영준

판결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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