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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25도4697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분야 형사
선고일자 2025-05-01
소송대리인 위대훈
담당판사 조희대,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판결상세내용

공직선거법위반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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