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조회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21도11938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분야	형사
선고일자	2025-05-0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유상배
담당판사	권영준, 오경미, 박영재

판결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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