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난방온도제한규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난방온도제한규정에 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난방온도제한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이 이루어졌고, 난방온도제한규정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에너지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향후 이 사건과 같이 난방설비를 가동할 때 실내온도를 평균 17℃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조치의 헌법적 정당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국 난방온도제한규정에 대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개인난방기제한규정은 선행 공권력의 행사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단순히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기본권을 새로이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조한창의 난방온도제한규정에 대한 반대의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래에도 국내외 에너지사정이 변동될 경우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제한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난방온도제한규정과 같은 내용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상당하고, 실내온도 제한의 근거와 헌법적 한계에 대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난방온도제한규정에 대하여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난방온도제한규정은 에너지수급의 차질 및 이로 인한 경제위기의 확산이라는 사회·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에너지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난방온도제한규정이 세계보건기구나 질병관리청이 정한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난방온도를 정한 점, 난방온도제한규정과 같은 업무환경에 대한 가혹한 규제는 공직 사회의 근무여건 및 사기 진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가 에너지수급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난방온도제한규정이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조치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난방온도제한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