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특수성, 보복범죄가 야기하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및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고,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국민에게 여객운송사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개인택시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취소되는 경우에도 다시 요건을 갖추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따라서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택배서비스사업과 같이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면대면의 화물운송 서비스에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국민 생활에서 택배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보복범죄가 야기하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및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고,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화물운송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