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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본정보
| 사건번호 |
2021헌바4 |
| 사건명 |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분야 |
헌재 |
선고일자 |
2025-03-27 |
| 소송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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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판사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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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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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보 제342호, 2025년 4월 20일 4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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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중 상법 제224조 제1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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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법무법인을 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법인에 출자하였던 지분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구성원의 채권자가 위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회사로서의 성격이 강한 법무법인의 특성상 구성원의 퇴사를 청구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법은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6월 전에 구성원의 퇴사를 법무법인과 채무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구성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당한 법무법인으로서는 해당 구성원의 퇴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미리 다른 구성원의 충원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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