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에 대한 수사 과정,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의 발언과 보도참고자료 배포, 국정감사 중의 발언을 소추사유로 삼았고,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고,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경우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관련 규정과 전례, 피청구인이 수사가 시작된 뒤 3년여가 지나 수사에 관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은 다소 불분명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날 배포된 보도참고자료에는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2024. 10. 18.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국정감사 중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소추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