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에 대한 수사 과정,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의 발언과 보도참고자료 배포, 국정감사 중의 발언을 소추사유로 삼았고,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고,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경우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관련 규정과 전례, 피청구인이 수사가 시작된 뒤 4년여가 지나 수사에 관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를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 참석하였으나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보도참고자료에는 소추의결서가 지적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 피청구인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국정감사 중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소추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