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에 대한 수사 과정,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의 발언과 보도참고자료 배포, 국정감사 중의 발언, 그리고 공주지청장이 된 뒤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의 수사과정에 관여시킨 것을 소추사유로 삼았고,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고,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경우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관련 규정과 전례, 피청구인이 수사가 시작된 뒤 4년여가 지나 수사에 관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를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 피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보도참고자료에는 소추의결서가 지적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 피청구인이 한 발언 중 일부는 김건희에 대한 영장과 다른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 사례를 섞어서 발언한 부정확한 진술이거나,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며, 전날 기자회견에서 문제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바로잡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진술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거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공주지청장으로 임명된 김○○가 필요한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참여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승인하였고, 김○○는 여러 차례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파견된 사실이 있으나 관련법령상 직무대리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직무대리명령의 요건이나 절차상 어떠한 위법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