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결기본정보
| 사건번호 |
2020마6255 |
| 사건명 |
소송비용부담및확정 |
| 분야 |
민사 |
선고일자 |
2020-10-30 |
| 소송대리인 |
|
| 담당판사 |
이동원, 김재형, 민유숙, 노태악 |
|
|
| |
판결상세내용
-
판례공보 제600호, 2020년 12월 15일 2280페이지
-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 된다.
|
|
|
|
 |
|
회원가입하지 않으신 회원분은 회원 가입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하지 않으신 회원분은 로그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신 회원분은 유료 서비스 결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