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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19노4259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분야 형사
선고일자 2020-10-1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담당판사 최한돈, 백주연, 박세영
판결상세내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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