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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18도15868
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분야 형사
선고일자 2020-03-02
소송대리인 이정민
담당판사 민유숙, 김재형, 이동원
판결상세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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