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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15도3483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분야 형사
선고일자 2018-06-19
소송대리인 민병훈
담당판사 박정화, 박상옥, 이기택
판결상세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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