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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13도5539
사건명 군사기밀보호법위반ㆍ업무상과실군기누설
분야 형사
선고일자 2018-06-15
소송대리인 이민원
담당판사 김창석,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판결상세내용

군사기밀보호법위반ㆍ업무상과실군기누설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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