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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17도14749
사건명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분야 형사
선고일자 2018-05-17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서상수
담당판사 김명수,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판결상세내용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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