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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17헌가15
사건명 의료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분야 헌재
선고일자 2017-12-28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우, 김종주
담당판사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유남석
판결상세내용

의료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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