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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16노2606
사건명 무고ㆍ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분야 형사
선고일자 2017-02-1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손수일
담당판사 성지호, 강상욱, 윤화랑
판결상세내용

무고ㆍ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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