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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11두921
사건명 통보처분취소
분야 행정
선고일자 2016-12-27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김선수, 법무법인(유한) 바른, 노만경
담당판사 김용덕, 김신, 김소영, 이기택
판결상세내용

통보처분취소

【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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