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선고일자	생활판례분야
12345678910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2021다257705	2021-11-11	민형사/소송
2	업무수행 중의 추락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발생한 우울증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2021두34275	2021-10-14	민형사/소송
3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운 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내려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	2020고합222	2021-04-23	민형사/소송
4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2020도16468	2021-04-15	민형사/소송
5	계속된 폭행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20므14763	2021-03-25	가사/혼인/상속
6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 조치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사례	2020노4720	2020-12-10	민형사/소송
7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	2020도5813	2020-11-19	민형사/소송
8	의료인이 전화등을 통해 의료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의 여부와 환자의 요청시에도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한 사례	2015도13830	2020-11-05	민형사/소송
9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는지를 묻는 사례	2020마6255	2020-10-30	민형사/소송
10	악성프로그램의 동작과 범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2019도2862	2020-10-15	민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