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바현 초코시는, 시도 공사 등의 입찰 정보를 업자에게 누설했다고, 관제 담합 방지법 위반 등의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오이와 타케 토모 주임 기사(42), 나카야마 고오 주임 기사(48)의 시 직원 2명을 징계 면직 처분했다. 20 날짜. 　오이와 주임 기사는 18일, 징역 2년 6월, 집행 유예 4년(구형 징역 2년 6월), 나카야마 주임 기사는 19일,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구형 징역 2년)의 판결을 지바 지재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모두 시내 건설업자에게 의뢰되어 시도 등 공사의 최저 제한 가격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누설했다. 　현경은 지난해 9월 양 직원을 포함해 총 4명의 직원을 서류 송검했다. 양 직원 이외의 2명은 모두 같은 10월, 벌금 80만엔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시는 11월, 이 2명을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했다. (나가야 후미타)

중국 정부의 관여가 의심되는 해커 집단 '미러 페이스(MirrorFace)'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화성 위성 탐사 계획(MMX 계획)에 대한 기밀 정보를 탈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다. JAXA의 MMX 계획은 2026년도에 발사 예정인 무인 탐사기를 화성의 위성 '포보스(Phobos)'에 착륙시켜 암석과 모래 등이 샘플을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히고, 향후 유인 탐사의 기초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이번 공격은 가상 사설망(VPN)의 취약점을 악용해 중앙 서버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JAXA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직원 계정 약 200개를 탈취해 반복적으로 불법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격으로 1만 건 이상의 파일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자료가 도난당한 흔적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 도요타 자동차, 방위성 등에서 JAXA에 제공된 정보가 유출된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

마약 밀매와 사기 등 형사 사건의 판결에서 피고에게 부과되어 검찰이 징수하는 추징금의 누적 미수 총액이 2023년도 말 기준으로 1251억 엔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07년도 말의 449억 엔에서 약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추징금은 범죄로 부당하게 얻은 금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형사 재판의 판결문에서 징역형과 함께 선고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이를 징수하며, 국고로 귀속된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과 달리 미납 시 대체 수단이 없다. 검찰은 조직범죄처벌법에 따라 피고를 기소하기 30일 전부터 범죄 수익의 압류(보전)가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 피고가 이미 해당 자금을 사용한 후인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범죄 조직이 해외 계좌나 암호화폐를 이용해 수익을 숨기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사토 타쿠마 게이오대 교수(형법)는 "범죄 조직의 수익이 남아 있을 경우, 그것이 새로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자금 세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연하게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금융 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가운데, 일본 문부과학성은 경찰 OB와 보호사 등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여, 학교와 협력해 개별 괴롭힘 사건과 가해 학생에 대한 대응을 맡는 새로운 방안을 시작한다. 학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세심한 대처로 연결해 "중대 사태"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도도부현 및 시·읍·면 등 총 20개의 교육위원회에서 모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모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중대 사태 감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에 초·중·고등학교 등이 인지한 괴롭힘 건수는 전년도 대비 7.4% 증가한 73만 2,568건에 달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괴롭힘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례 등 학교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각 교육위원회에 교장 경험자와 대학 교수 등을 포함한 ‘괴롭힘 대책 마이스터’를 배치해 개별 괴롭힘 사건에 직접 대응할 계획이다.

이력서나 면접 없이 간편하게 일할 수 있는 ‘스키마 아르바이트’를 중개하는 여러 스마트폰 앱에서 불법적인 ‘위장 청부’가 의심되는 채용 공고가 다수 게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공고는 도쿄신문의 지적 후 삭제되었다. 위장 청부란 실질적으로는 A사가 고용한 노동자를 B사에서 일하게 하는 노동자 파견에 해당하지만, 서류상으로는 B사의 업무를 청부(혹은 위탁)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A사가 직접 노동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리는 형태의 불법 행위이다. 이는 일고용 파견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사용되며, 노동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쉽다. 이를 위반하면 노동자 파견법 및 직업안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고용 파견이란 파견 회사에 등록한 노동자가 기업의 요청에 따라 1일 단위 또는 30일 이내의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형태이다. 2012년 노동자 파견법 개정 이후, 충분한 노동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다만, 60세 이상, 학생, 주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부상자를 치료하며 이송할 수 있는 닥터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연내에 운용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노토 반도 지진에서는 고립된 마을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데 성공했지만, 착륙 장소가 결정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후생노동성은 각 도도부현의 재난대책본부가 닥터헬기의 운항 조정을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병원 측은 응급 이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에서는 재난대책본부와 병원 측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할 예정이다. 헬기의 이착륙 장소 선정과 어느 기관의 헬기가 현장으로 출동할지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조정을 재난대책본부가 전담하며, 병원 측은 환자 정보 및 피해 지역 상황 공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도도부현에 닥터헬기 운용을 위한 훈련 실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관계 기관과 조율하여 이착륙 장소, 연료 보급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취업 활동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 에이전트" 서비스에서, 취업 정보 회사 마이내비(도쿄)의 담당자가 소개한 기업에서 내정을 받은 학생에게 취업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30일 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에이전트 서비스에서는 담당한 학생이 중개한 기업의 내정을 수락하면, 기업으로부터 보수가 지급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이 관심 없는 기업으로 유도하거나, 소개한 기업에 입사시키기 위해 취업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오와하라'가 예전부터 문제시되고 있었다. 해당 회사는 대학 측에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 직업 지도 연구회와 전국 사립 대학 취업 지도 연구회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섰으며, 마이내비는 11월에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문서로 제시했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1) 학생에게 사전 고지 후 담당자와의 대화를 녹음 (2) 담당자를 지도할 부서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미국 애플의 음성 비서 서비스 "Siri(시리)"와 관련하여,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애플이 약 9500만 달러(약 150억엔)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2일 밝혀졌다. 애플은 부정행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애플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으며, 이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iPhone(아이폰)이나 iPad(아이패드) 등을 보유한 미국 거주자에게 단말기 1대당 최대 20달러가 지급된다. 로이터 통신은 대상자가 수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도했다.

일본과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확대 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에 유사시 미국의 핵 사용과 관련해 일본과 의사소통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위대와 미군이 소통하는 '동맹 조정 메커니즘(ACM)'을 활용해 일본 측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일본을 보호하는 '핵우산'을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침의 제정은 지난 27일 외무성이 발표했으나, 군사 기밀을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핵 공격 승인 권한은 미군 최고사령관인 미국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2015년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평시부터 마련된 ACM 체계를 통해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한 의견 교환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새로 신설되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에 국립 병원과 방위 산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 이들 두 분야가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의 생활이나 자위대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필요할 경우 정부는 방어를 지원하고, 공격 원천의 무해화 작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위협 정보를 정부와 민간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의 '내각 사이버 보안 센터(NISC)'를 발전시켜 새로운 조직인 '국가 사이버 총괄실(가칭)'이 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평상시에도 민간 사업자와 최신 위협 정보를 공유하며, 사업자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정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 병원도 추가할 계획이지만, 먼저 병상 규모가 크고, 지역 중심 병원으로 기능하는 국립 병원의 피해 방지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의료 기관에 대해 정부는 공격 원천 서버에 침입하여 무해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