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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여자친구의 딸(당시 10~11세)을 성폭행한 53세 남성이 2월 20일 2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소녀의 어머니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법정에 있었고, 그의 선고를 듣고는 오열했다.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내려진 함구령에 따라 그의 이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발생한 성행위는 집과 묘지에 주차된 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녀는 2021년 12월에 어머니에게 학대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어머니는 남자가 소녀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자 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선고에서 에이단 쉬 판사는 어린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해와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와의 관계를 악용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태형 대신 추가적인 징역형을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 남자는 50세가 넘었기 때문에 태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52세 남성 운전자가 70세 남성 운전자와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후, 그를 폭행하여 눈에 멍이 들고 턱이 붓고 혀에서 피가 나는 부상을 입혔습니다. 사이풀 아들리 유소프는 지난 일요일(2월 8일) 체라스에서 발생한 도로 분노 사건에서 리우 쿤 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고 심지어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이풀은 화요일에 상해 및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에서 5,500링깃(1,769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고- 만약 그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8개월 동안 감옥에서 복역해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난폭 운전 사건은 일요일 오후 4시 5분경 잘란 체라스-훌루 랑갓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로톤 위라를 운전하던 리는 오후 3시 45분경 사이풀의 도요타 벨파이어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리는 사고 후 자신의 안전이 걱정되었다며 현장을 떠났다. 이씨가 신호등에 차를 세우자 사이풀은 그의 차를 발로 차고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한 후 그를 폭행했다. 월요일에 페이스북에 게시된 영상에서 사이풀은 검은색 차 안에 앉아 있는 리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인다. 사이풀은 리를 발로 차고 차 문을 두 번 세게 닫으며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다. 카장 경찰서장 나아즈론 압둘 유소프는 피해자가 일요일 오후 4시 49분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풀은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 카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이틀간 구금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화요일 법정에서 사이풀에게 신생아를 포함해 네 자녀가 있으며, 월 2,000링깃을 벌어 가족의 유일한 생계 유지자라고 밝히며 양형 참작 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는 사이풀이 사고 당시 아내와 생후 3일 된 아기가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사이풀은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링깃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망이나 중상을 위협하는 범죄적 협박 혐의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싱가포르 — 사기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경찰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를 통제해 사기범에게 돈을 이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경찰은 은행에 제한 명령(RO)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개인 계좌에 대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여기에는 송금, ATM 시설 사용, 모든 신용 시설이 포함되며, 심지어 PayNow와 직접 창구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법은 원래 전화, 소셜 미디어, 메시지 채널을 통해 피해자를 노리는 해외 범죄 조직 등의 원격 사기를 다루기 위해 제정되었다. 기본적으로 RO는 여기의 7대 주요 소매 은행(OCBC Bank, DBS Bank, UOB, Maybank, Standard Chartered, Citibank 및 HSBC)에 발급되지만 다른 은행에도 발급될 수 있다. 사기 피해자와 그의 가족과 상의한 후 RO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결정권은 경찰에 있다. 내무부장관은 RO 발급을 위해 4가지 안전 조치를 마련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만 발급 ■한 번에 최대 30일간 유효하며 최대 5회까지 연장, 최대 6개월까지 지속가능 ■RO를 받은 사람은 청구서나 일상 필수품 구매와 같은 합법적 이유로는 지출가능 ■RO에 대한 항소는 경찰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이 최종 결정

정부는 인종적 화합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통합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지 명령과 지역 사회 구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조치에 포함시켰다. 인종적 화합 유지 법안은 화요일(1월 7일) 내무부 장관이자 사회 및 가족 개발부 장관인 쑨쉐링이 의회에 발의했다. 내무부(MHA)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 법안은 종교적 조화 유지법(MRHA)과 형법 등 "기존 법률을 면밀히 참조"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은 내무부 장관에게 "싱가포르 내 인종적 화합 유지에 해를 끼치는 콘텐츠의 전달, 제작 또는 배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제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MHA는 "공격적인 내용은 사회적 응집력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제안된 RO(제지 명령)와 같은 수단을 갖춰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O를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되어 위반한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 8개의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가 임상 치료의 실수나 서비스의 부적절한 광고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건부 차관 자닐 푸투체리가 1월 7일 의회에서 밝혔다. Janil 박사는 8개의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자가 두 가지 범주의 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임상 치료 분야로, 의사가 적절한 임상적 평가 없이 처방전과 진료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처음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영상 상담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원격 의료 서비스의 불필요한 이용을 조장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를 한 경우이다. 자닐 박사는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단기 정지 및 엄중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Janil 박사는 원격진료가 환자, 특히 이동이 불편하거나 정기적인 후속 조치를 받는 환자에게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격진료는 환자에게 건강관리를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서비스 제공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히 구현 초기에는 남용과 오용이 있을 것이다. MOH(보건부)는 필요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범 사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마약 관리국(CNB)이 토요일(1월 4일) 게일랑에서 마약 단속을 실시한 결과,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체포되었다. CNB는 월요일 성명을 통해 네 명의 용의자가 모두 싱가포르인이라고 밝혔다. CNB에 따르면 압수된 약물의 가치는 1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며, 최대 4,590명의 마약 중독자가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CNB 정보국 부국장인 에런 탕 부국장은 "마약 밀매업자들은 그들이 만든 치명적인 약물이 거리로 유출되면 수천 명의 생명이 파괴될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NB는 대중이 약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적 약물 교육 노력을 "두 배로 늘렸다"고 탕은 덧붙였다. 1973년 약물남용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통제약물을 거래하거나 거래 제의를 하는 것은 범죄이다. 15g 이상의 다이아모르핀 또는 "순수 헤로인", 250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 500g 이상의 대마초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의 마약 단속은 마약 공급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 사형 집행도 마약 투약자가 아닌 마약 제조 혹은 공급자에게 한정되어 있다.

뉴욕 — 2022년에 약 400억 달러의 손실을 본 두 가지 디지털 화폐의 배후에 있는 한국의 암호화폐 기업가인 도권은 이번 주 몬테네그로에서 인도된 후 목요일(1월 2일) 미국 형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목요일에 맨해튼의 연방 검찰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Terraform Labs의 공동 창립자이자 TerraUSD와 Luna 화폐를 개발한 권씨를 증권 사기, 전신 사기, 상품 사기 및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한 9건의 기소장을 공개했다. 검찰은 허위 주장 등으로 인해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Terraform 제품을 구매하고, 권 씨가 개발한 보다 전통적인 토큰인 Luna의 가치를 2022년 봄까지 500억 달러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Luna는 가치가 등락했지만 TerraUSD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지난 4월, 맨해튼 연방 배심원단은 SEC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Kwon과 Terraform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사기한 혐의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FTX 거래소를 설립한 샘 뱅크먼-프리드는 고객으로부터 80억 달러를 훔친 혐의로 지난 3월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 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 네트워크의 창립자이자 전 CEO인 알렉스 마신스키는 지난달 사기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홍콩 ―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당국이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정신 건강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NHC)는 화요일(12월 31일) 성명을 통해, 정신 건강 핫라인을 개설하고, 전국에 지역 정신 건강 센터를 설립하며, 정신 건강 분야에서 "중요 임상 전문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는 중국 내 여러 차례의 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신 건강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건강위원회는 2025년까지 전국의 각 도도부현과 각 도시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병원에서 정신질환 및 수면장애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 시작된 3개년 국가 행동 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국 학교의 95% 이상이 정신 건강 교육을 전담하는 정규직 또는 시간제 강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로 고용불안정 등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프놈펜 — 캄보디아의 야당 정치인 쑨 찬티는 12월 26일 사회 불안을 조장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선거 출마가 금지되었다고 그의 변호사가 전했다. 이는 정부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활동가들이 지적하는 사건 중 최신 사례이다. 쑨 찬티는 일본에서 지지자들과 만난 후 5월에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경찰은 그가 페이스북에 허위 정보를 퍼뜨려 대중을 오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체포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당시 지역 언론은 보도했다. 쑨 찬티는 40년 동안 이끌어온 인민당(CPP)인 캄보디아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후 투옥된 정치인, 언론인, 노동 및 환경 활동가들의 명단에 올라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수년간 자유로운 발언을 억제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해 왔으며, 많은 정치인들이 투옥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망명했다.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2024년에 102명이 체포되어 투옥되었으며, 12월 10일 기준으로 76명이 아직 구금되어 있다고 전했다.

쿠알라룸푸르 ― 말레이시아 검찰총장실은 나지브 라작 전 총리를 포함해 말레이시아에서 가택연금으로 형을 복역하려는 모든 수감자 청원은 반드시 말레이시아 국왕이 의장을 맡고 있는 사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지브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1MDB 스캔들과 관련된 부패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항소법원은 나집 전 총리가 7월에 내린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가택연금으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왕실 명령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집행하라는 자신의 요청을 기각한 판결을 1월 6일에 내릴 예정이다. 검찰총장실은 토요일(12월 28일) 성명을 통해 헌법에 따라 국왕은 사면, 형 집행 연기,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 감면, 그리고 법원이 부과한 모든 형벌을 감형, 중지 또는 감경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헌법에 따라 사면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국왕이 내린 결정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독특한 군주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9명의 술탄이 5년 임기 동안 차례로 국왕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