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業務妨害罪)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말한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 함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위계란 사람의 착오나 不知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력이란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않는다. 본죄는 抽象的 危險犯이다. 따라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며,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형법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