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 (納稅의 義務)
국가의 통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租稅를 납부하는 의무를 말한다.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納稅의 의무는 兵役의 의무와 함께 古典的 의무의 하나이며, 1789年의 프랑스 人權宣言 이래헌법에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각국의 경향이다. 納稅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를 통과한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 제59조는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고 하여租稅法律主義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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