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 (難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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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종교적·인종적 기타의 이유에 의한 本國의 박해로부터 도피하여 외국에 보호를 구하는것이 亡命이며, 이러한 亡命을 구하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을 亡命者 또는 難民이라고 한다.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⑴ 박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없을지라도 本國의 政治體制를 싫어하여 귀국하지 않거나 또는 외국에 거주를 구하는 者, ⑵ 戰爭·動亂 또는 災害를 피하여 외국에 피난을 구하는 者도 포함된다 그러나 ⑶ 平和에 대한 罪, 戰爭犯罪 또는 人道에 대한 罪를 범한 者, ⑷ 亡命者로서 避難國에 입국하기 전, 그 국외에서 중대한 非政治的 犯罪를 범한 者 및 ⑸ UN의 目的과 原則에 反하는 행위를 행한 者는 국제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亡命者로부터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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