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①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12·30>

② 법 별표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1999·4·30, 2009·2·4, 2010·12·30>

① 개별소비세액·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5·4, 2006·2·9, 2007·2·28, 2007·12·31>

②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한 물품의개별소비세산출세액·교통·에너지·환경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납부한 개별소비세액·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96·5·4, 2007·2·28, 2007·12·31>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1.7.14, 2014ㆍ2ㆍ21, 2015ㆍ2ㆍ3>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5ㆍ2ㆍ3>

③ 삭제<2010·12·30>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9·4·30>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①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개정 2011.7.14>

② 금융·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변경전·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ㆍ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5]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16ㆍ2ㆍ5>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세법의규정에 의한 당해 조세의 신고·납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 그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 그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교육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교육세임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