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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소관부처 대법원

연혁 18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4-04-03 대법원규칙 제2534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2-05-29 대법원규칙 제2417호(법원공무원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01 대법원규칙 제22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4 대법원규칙 제21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01 대법원규칙 제2082호(법관인사위원회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15 대법원규칙 제20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21 대법원규칙제1992호(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19 대법원규칙제19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1-22 대법원규칙제17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25 대법원규칙제170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27 대법원규칙제159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4-20 대법원규칙제153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0 대법원규칙제150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6-21 대법원규칙제10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5-19 대법원규칙제106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31 대법원규칙제10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1-06 대법원규칙제991호; 개정문 제정 1984-09-27 대법원규칙제88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2·30, 2007·5·1, 2014ㆍ4ㆍ3>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ㆍ4ㆍ3>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함) 4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대법원장이, 5ㆍ6ㆍ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법원행정처장이, 8ㆍ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3]

제4조(임용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98·4·20, 2014ㆍ4ㆍ3>

②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4ㆍ3>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직급별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2·21, 2014ㆍ4ㆍ3>

제4조의2(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명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임용절차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3·27]

제4조의3(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4, 2014ㆍ4ㆍ3>

1.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부

4. 주민등록표등본 3부

5. 이력서 2부

6. 최종학력증명서 2부

7. 경력증명서 2부

8. 채용신체검사서 2부

9.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10. 신원조회회보서 1부

11. 신원조사회보서 1부

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13. 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 4매[본조신설 99·3·27]

제5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6·1, 2014ㆍ4ㆍ3>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4ㆍ4ㆍ3>

제5조의2

삭제 <2007·2·15>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1·22, 2014ㆍ4ㆍ3>

②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4ㆍ3> [본조신설 99·3·27]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ㆍ4ㆍ3]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4ㆍ4ㆍ3]

부 칙

①이 규칙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의 별정직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8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운전수장, 수위장 및 수위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별정직 전산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그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별정직 전산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부칙 <89·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의 별정직 자동차운전수장 및 수위장, 수위차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그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종전의 별표에 의한 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로 한다.

부칙 <9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6·25 대법원규칙1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2 대법원규칙1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9 대법원규칙1926>

이 규칙은 2005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대법원규칙199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의 "법원공무원교수"란 앞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판사가 아닌   │2급 또는 3급 상당 │     60             │
│재판연구관    │                  │                    │
└───────┴─────────┴──────────┘

③생략

부칙 <2007ㆍ2ㆍ15 대법원규칙20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1항 관련 별표의 법원경비관리대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법원경비관리대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7ㆍ5ㆍ1 대법원규칙20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내지 ⑩ 생략
⑪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 다만 예비판사를 제외함)”을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4 대법원규칙2134>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6ㆍ1 대법원규칙223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6급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2012ㆍ5ㆍ29 대법원규칙2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부칙 <2014ㆍ4ㆍ3 대법원규칙25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징계처분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1. 7. 1. 시행)됨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제 규정에 맞게 통일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원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징계처분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7조, 제8조)
○ 법원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거나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도록 함

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관련 구비서류에 성년후견, 한정후견사항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추가함(제4조의3)
○ 「민법」의 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등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채용후보자에게 성년후견, 한정후견사항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후견(성년, 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법률용어의 순화 및 한글맞춤법 등에 맞게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5조까지)
○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제 규정에 맞게 통일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

대법원규칙 제2534호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를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임용과 복무에"를 "임용, 복무 및 능률에"로 하고,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함) 4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대법원장이, 5ㆍ6ㆍ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법원행정처장이, 8ㆍ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인사기록카드 1통"을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1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중 "통"을 각각 "부"로 한다.

제4조의3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제5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5조의3제1항 본문 중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등을"을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수ㆍ임용등"을 "보수ㆍ임용 등"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징계 등) 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법령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