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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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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9-06-01 대법원규칙 제22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4 대법원규칙 제21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01 대법원규칙 제2082호(법관인사위원회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15 대법원규칙 제20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21 대법원규칙제1992호(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19 대법원규칙제19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1-22 대법원규칙제17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25 대법원규칙제170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27 대법원규칙제159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4-20 대법원규칙제153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0 대법원규칙제150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6-21 대법원규칙제10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5-19 대법원규칙제106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31 대법원규칙제10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1-06 대법원규칙제991호
개정문 제정 1984-09-27 대법원규칙제88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2·30, 2007·5·1>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함) 4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임면은 대법원장이, 5·6·7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은 법원행정처장이,8·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은 소속기관의 장이 각 한다.<개정 99·3·27, 2005·1·19>
제4조(임용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98·4·20>
②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비서관·비서 제외)중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의 임용은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직급별로 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2·21>
제4조의2(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명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임용절차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3·27]
제4조의3(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4>
1. 인사기록카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통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통
4. 주민등록표등본 3통
5. 이력서 2통
6. 최종학력증명서 2통
7. 경력증명서 2통
8. 채용신체검사서 2통
9. 민간인신원진술서 5통
10. 신원조회회보서 1통
11. 신원조사회보서 1통
12. 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 4매[본조신설 99·3·27]
제5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1>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5조의2 삭제 <2007·2·15>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절차 등을준용한다. 다만, 비서관·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1·22>
②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99·3·27]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의 별정직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8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운전수장, 수위장 및 수위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별정직 전산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그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별정직 전산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부칙 <89·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의 별정직 자동차운전수장 및 수위장, 수위차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그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종전의 별표에 의한 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로 한다.

부칙 <9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6·25 대법원규칙1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2 대법원규칙1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9 대법원규칙1926>

이 규칙은 2005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대법원규칙199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의 "법원공무원교수"란 앞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판사가 아닌   │2급 또는 3급 상당 │     60             │
│재판연구관    │                  │                    │
└───────┴─────────┴──────────┘

③생략

부칙 <2007ㆍ2ㆍ15 대법원규칙20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1항 관련 별표의 법원경비관리대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법원경비관리대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7ㆍ5ㆍ1 대법원규칙20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내지 ⑩ 생략
⑪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 다만 예비판사를 제외함)”을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4 대법원규칙2134>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6ㆍ1 대법원규칙223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6급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