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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별정직"이라 함. 다만, 예비판사를 제외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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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별정직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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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함) 4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임면은 대법원장이, 5·6·7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은 법원행정처장이,8·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의 임면은 소속기관의 장이 각 한다.<개정 99·3·27, 20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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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용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98·4·20>
②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비서관·비서 제외)중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의 임용은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직급별로 법원행정처장이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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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명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임용절차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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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1통
2. 호적등본 3통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통
4. 주민등록표등본 3통
5. 이력서 2통
6. 최종학력증명서 2통
7. 경력증명서 2통
8. 채용신체검사서 2통
9. 민간인신원진술서 5통
10. 신원조회회보서 1통
11. 신원조사회보서 1통
12. 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 4매[본조신설 9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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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의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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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삭제 <20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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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절차 등을준용한다. 다만, 비서관·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1·22>
②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9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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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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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이 규칙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 시행한다.부칙 <89·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4·20>
제1조 (시행일)부칙 <9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6·25 대법원규칙1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22 대법원규칙1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9 대법원규칙1926>
이 규칙은 2005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2·21 대법원규칙1992>
제1조 (시행일)
┌───────┬─────────┬──────────┐
│판사가 아닌 │2급 또는 3급 상당 │ 60 │
│재판연구관 │ │ │
└───────┴─────────┴──────────┘
부칙 <2007ㆍ2ㆍ15 대법원규칙20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의 ‘라목’이 삭제(법률 제6622호, 2002. 1. 19.시행)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있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별정직공무원 중 신설직군인 법원경비관리대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7세로 제한하여 규정하고자 함. ○ 「국가공무원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제69조(당연퇴직)가 적용되므로「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의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의 ‘라목’이 삭제되었으므로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에서도 이를 삭제함.(제4조제2항) ○ 별표에 법원경비관리대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추가하되(제5조제1항),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임용된 법원경비관리대원에게 적용함.(부칙 제2조) ○ 「국가공무원법」과 중복되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제5조의2(당연퇴직)를 삭제함.(제5조의2 삭제)
대법원규칙 제2072호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라목”을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의 자료담당란 다음에 법원경비관리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법원경비관리대원 │ 6급상당 이하 │ 57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1항 관련 별표의 법원경비관리대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법원경비관리대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의 ‘라목’이 삭제(법률 제6622호, 2002. 1. 19.시행)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있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별정직공무원 중 신설직군인 법원경비관리대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7세로 제한하여 규정하고자 함. ○ 「국가공무원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제69조(당연퇴직)가 적용되므로「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의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의 ‘라목’이 삭제되었으므로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에서도 이를 삭제함.(제4조제2항) ○ 별표에 법원경비관리대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추가하되(제5조제1항),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임용된 법원경비관리대원에게 적용함.(부칙 제2조) ○ 「국가공무원법」과 중복되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제5조의2(당연퇴직)를 삭제함.(제5조의2 삭제)
대법원규칙 제2072호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라목”을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의 자료담당란 다음에 법원경비관리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법원경비관리대원 │ 6급상당 이하 │ 57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1항 관련 별표의 법원경비관리대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법원경비관리대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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