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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89-08-21 國會規程第3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7-04-02 國會規程第237號

개정문 제정 1981-12-17 國會規程第127號

제1조(目的) 이 規程은 國會議員 및 國會議員團의 外交活動과 海外視察活動에 관한 基本的인사항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國會議員外交活動運營協議會) ① 國會議員 및 國會議員團의 外交活動에 관한 基本政策의 수립과 효율적인總括·調整을 하게 하기 위하여 國會內에 國會議員外交活動運營協議會(이하"運營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 運營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委員으로써 구성한다. <改正 89·8·21> 1. 國會議長 2. 國會副議長 3. 國會運營委員長 4. 國會外務統一委員長 5. 各 交涉團體 代表議員 6. 國會議長이 指名하는 5人以內의 國會議員 7. 國會事務總長 ③ 運營協議會는 國會議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제3조(運營協議會 審議事項) ① 運營協議會는 다음 사항을 審議한다. <改正 87·4·2> 1. 國會議員 外交活動의 基本政策 및 方向 2. 國會議員 外交活動計劃의 調整·統制 3. 國會議員 外交活動豫算의 配分 4. 議員親善協會, 國際議會機構에의 참여 또는 外國議會 議員과의 交流를 目的으로하는 國會議員團體의 結成·廢止 및 基本運營計劃에 관한 사항 5. 기타 國會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國會事務總長이 要請하는 사항 ② 國會議長은 議員外交活動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고, 상당期間 동안에運營協議會의 召集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決定할 수 있다.이 경우 國會議長은 그 결과를 次期 運營協議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新設 87·4·2> 1. 議員親善協會의 結成에 관한 사항 2. 議員親善協會使節團訪問計劃의 變更에 관한 사항 3. 기타 國會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國會議長이 第2項第1號의 사항을 決定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各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87·4·2>

제4조(公式 議員外交活動의 범위) ① 國會議員의 海外活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國會議長이 사전에 승인한경우에 한하여 國會의 公式活動으로 한다. 1. 議會關係 國際會議 참석 2. 外國議會 또는 政府의 公式招請에 의한 外國訪問 3. 議員親善協會 또는 外國議會議員과의 交流를 目的으로 하는 國會議員團體의相對國 訪問 4. 外國議會 또는 議員團體의 公式招請에 의한 懇談會, 세미나 또는 硏究活動등에의참여 5. 國會自體의 計劃에 의하여 派遣하는 國會議員 또는 議員團의 外國訪問 6. 政府의 요청에 의한 國會議員 또는 議員團의 外國訪問 ② 外國國會議員 또는 國會關係人士의 招請 또는 迎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國會議長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國會의 公式活動으로 한다. 1. 國會가 主管하여 開催하는 議會關係 國際會議(懇談會, 세미나 또는 硏究活動등을포함한다)에의 招請 2. 國會議長 또는 國會議員에 의한 招請 또는 迎接 3. 議員親善協會 또는 外國議會議員과의 交流를 目的으로 하는 國會議員團體에 의한招請 4. 政府의 요청에 의한 招請 또는 迎接 ③ 國會議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議員外交活動外에 그 活動이 性質上 중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運營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國會의 公式活動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5조(常任委員會의 海外視察) ① 常任委員會가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海外視察 또는 調査活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視察計劃書를 前年 11月 30日까지 國會運營委員會에 제출하여 協議를 거친 後國會議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에 의거 海外視察活動을 실시코자 하는 委員會는 그 目的, 活動期間 및 내용,視察團의 規模, 視察對象國등을 기재한 實施計劃書를 제출하여 國會議長의 許可를받아야 한다.

제6조(議員海外活動의 제한) ① 國會가 開會中인 때에는 國際會議參席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議員 또는 議員團의 海外活動을 위한 出國을 제한할 수 있다. ② 議員 또는 議員團이 同一年度中 동일한 目的으로 같은 國家를 2回이상 訪問코자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동일한 月中에는 常任委員會, 議員親善協會등 議員團의 海外派遣을 3個班이하로제한할 수 있다. 다만, 國際會議 참석을 위한 代表團의 派遣은 예외로 한다.

제7조(旅費支給) ① 第4條第1項 및 第3項의 海外活動에 참여하는 議員에 대하여는 國外旅費規程에 의한航空賃과 滯在費를 支給한다. ② 第1項中 滯在費 支給期間은 公式活動期間(公式訪問期間 또는 會議期間)에 10日을加算한 期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③ 議員 또는 議員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外國을 旅行하는 경우에는旅費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1. 招請者 또는 招請機關이 旅費를 부담하는 경우 2. 國會 이외의 機關에서 旅費를 부담하는 경우 3. 外國의 一般團體, 企業體등 第4條에 열거한 招請機關 이외의 機關 또는個人으로부터 招請된 경우 4. 諸般狀況으로 보아 招請狀이 國會議員 身分보다는 兼職하고 있는 다른 職責을대상으로 發送한 것이 명백한 경우 5. 國會議員 個人의 計劃에 의한 外國視察 또는 親善活動 6. 기타 私的 海外旅行

제8조(活動費의 支給) ① 第4條의 公式海外活動에 참여하는 議員 또는 議員團에 대하여는 外國에서의 원활한活動遂行을 위하여 個別 및 團體活動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個別 및 團體活動費의 支給基準은 國會議長이 定한다.

제9조(活動計劃書의 제출) ① 事務總長은 議員親善協會, 國際議會機構의 韓國議員團 및 外國議會議員과의 交流를目的으로 하는 모든 國會議員團體는 年間活動計劃書를 前年 11月 30日까지運營協議會에 제출하여 그 審議를 거친 後 國會議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年間活動計劃에 의하여 海外活動 또는 招請迎接活動은 해당 國會議員 또는議員團에 의하여 실시하되 그 目的, 活動期間 및 내용, 議員團의 規模, 訪問 또는招請團등을 기재한 實施計劃書를 작성하여 國會議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제10조(活動結果報告書의 제출) ① 第4條의 公式海外活動 또는 招請迎接活動을 한 議員 또는 議員團은 活動이 끝난 後20日이내에 活動結果報告書를 書面으로 國會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國會議長은필요한 경우 이를 本會議에서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② 事務總長은 議員親善協會, 國際議會機構의 韓國議員團 및 外國議會議員과의交流를 目的으로 하는 모든 國會議員團體의 年間活動結果를 翌年 1月 31日까지運營協議會에 보고하여 그 審議를 거친 후 國會議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事務總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活動結果報告書와 活動中 蒐集된 各種 資料를整理·分析·보관하며 필요한 議員團體에 交換 또는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國會補助議員團體등) 國會가 補助하는 團體 및 法人이 海外活動 또는 招請迎接活動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도 이 規程 第4條, 第9條第1項 및 第10條第2項의規定을 準用한다.

제12조(施行規定) 이 規程의 施行에 필요한 사항은 運營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國會議長이 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