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국회의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89-08-21 국회규정제30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4-02 국회규정제237호 개정문
제정 1981-12-17 국회규정제127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회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단의 외교활동과 해외시찰활동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회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
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단의 외교활동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총괄·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내에 국회의원외교활동운영협의회(이하"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개정 89·8·21>
1. 국회의장
2. 국회부의장
3. 국회운영위원장
4. 국회외무통일위원장
5.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6.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5인이내의 국회의원
7. 국회사무총장
③ 운영협의회는 국회의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조(운영협의회 심의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87·4·2>
1. 국회의원 외교활동의 기본정책 및 방향
2. 국회의원 외교활동계획의 조정·통제
3. 국회의원 외교활동예산의 배분
4. 의원친선협회, 국제의회기구에의 참여 또는 외국의회 의원과의 교류를 목적으로하는 국회의원단체의 결성·폐지 및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회사무총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국회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고, 상당기간 동안에운영협의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 국회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87·4·2>
1. 의원친선협회의 결성에 관한 사항
2. 의원친선협회사절단방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회의장이 제2항제1호의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87·4·2>
제4조(공식 의원외교활동의 범위)
① 국회의원의 해외활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국회의장이 사전에 승인한경우에 한하여 국회의 공식활동으로 한다.
1. 의회관계 국제회의 참석
2. 외국의회 또는 정부의 공식초청에 의한 외국방문
3. 의원친선협회 또는 외국의회의원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회의원단체의상대국 방문
4. 외국의회 또는 의원단체의 공식초청에 의한 간담회, 세미나 또는 연구활동등에의참여
5. 국회자체의 계획에 의하여 파견하는 국회의원 또는 의원단의 외국방문
6. 정부의 요청에 의한 국회의원 또는 의원단의 외국방문
② 외국국회의원 또는 국회관계인사의 초청 또는 영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국회의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 공식활동으로 한다.
1. 국회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의회관계 국제회의(간담회, 세미나 또는 연구활동등을포함한다)에의 초청
2. 국회의장 또는 국회의원에 의한 초청 또는 영접
3. 의원친선협회 또는 외국의회의원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회의원단체에 의한초청
4. 정부의 요청에 의한 초청 또는 영접
③ 국회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원외교활동외에 그 활동이 성질상 중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회의 공식활동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상임위원회의 해외시찰)
①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해외시찰 또는 조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시찰계획서를 전년 11월 30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를 거친 후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해외시찰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위원회는 그 목적, 활동기간 및 내용,시찰단의 규모, 시찰대상국등을 기재한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 국회의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제6조(의원해외활동의 제한)
① 국회가 개회중인 때에는 국제회의참석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의원 또는 의원단의 해외활동을 위한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의원 또는 의원단이 동일연도중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국가를 2회이상 방문코자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월중에는 상임위원회, 의원친선협회등 의원단의 해외파견을 3개반이하로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대표단의 파견은 예외로 한다.
제7조(여비지급)
①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해외활동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한항공임과 체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중 체재비 지급기간은 공식활동기간(공식방문기간 또는 회의기간)에 10일을가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의원 또는 의원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초청자 또는 초청기관이 여비를 부담하는 경우
2. 국회 이외의 기관에서 여비를 부담하는 경우
3. 외국의 일반단체, 기업체등 제4조에 열거한 초청기관 이외의 기관 또는개인으로부터 초청된 경우
4. 제반상황으로 보아 초청장이 국회의원 신분보다는 겸직하고 있는 다른 직책을대상으로 발송한 것이 명백한 경우
5. 국회의원 개인의 계획에 의한 외국시찰 또는 친선활동
6. 기타 사적 해외여행
제8조(활동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공식해외활동에 참여하는 의원 또는 의원단에 대하여는 외국에서의 원활한활동수행을 위하여 개별 및 단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별 및 단체활동비의 지급기준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제9조(활동계획서의 제출)
① 사무총장은 의원친선협회, 국제의회기구의 한국의원단 및 외국의회의원과의 교류를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회의원단체는 연간활동계획서를 전년 11월 30일까지운영협의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활동계획에 의하여 해외활동 또는 초청영접활동은 해당 국회의원 또는의원단에 의하여 실시하되 그 목적, 활동기간 및 내용, 의원단의 규모, 방문 또는초청단등을 기재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활동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제4조의 공식해외활동 또는 초청영접활동을 한 의원 또는 의원단은 활동이 끝난 후20일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필요한 경우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의원친선협회, 국제의회기구의 한국의원단 및 외국의회의원과의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회의원단체의 연간활동결과를 익년 1월 31일까지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활동결과보고서와 활동중 수집된 각종 자료를정리·분석·보관하며 필요한 의원단체에 교환 또는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국회보조의원단체등) 국회가 보조하는 단체 및 법인이 해외활동 또는 초청영접활동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도 이 규정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준칙) 이 규정 시행당시의 의원친선협회의결성및운영에관한준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7·4·2>

이 규정은 198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8·21>

이 규정은 198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