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2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28, 2009·6·1, 2011.10.26>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위 법률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위 법률 별표 3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이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에는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취소ㆍ변경신청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취소ㆍ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 2011. 10. 26., 2022. 2. 25.>
③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12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단독판사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해당 가정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
|
제3조(결정서)
①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결정서를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정 이외에는 결정서에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수 있다. <개정 2010·4·29, 2011.10.26>
1. 삭제 <2010·4·29>
2. 임시조치 및 그 연장·취소·변경결정
3. 삭제 <2010·4·29>
4. 삭제 <2010·4·29>
5. 삭제 <2010·4·29>
6. 불처분결정
7. 보호처분 및 그 변경·취소·종료결정
8. 삭제 <2010·4·29>
9.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ㆍ취소결정
10. 피해자보호명령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②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9호 결정의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다만, 제9호에 한한다)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6·1, 2011.10.26>
③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에는 제2항의 행위자에 관한 사항 이외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보조인이 있는 경우 보조인의 성명, 주소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2016ㆍ11ㆍ1>
|
|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보호처분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결정(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1ㆍ1>
④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
|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임시조치결정을 한 후에 이송ㆍ보호처분결정을 하거나 그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결정을 한 후에 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결정 또는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이송결정ㆍ피해자보호명령을 하거나 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55조의8제3항,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의32, 제66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후에 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결정 또는 법 제55조의8제3항,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의32, 제66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1ㆍ1]
|
|
제6조(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을 한 때에는당해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조치·이송·불처분·보호처분·보호처분의 변경·보호처분의 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개정 2003·5·29>
|
|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1.10.26, 2016ㆍ11ㆍ1>
② 제1항의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③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3·5·29>
|
|
제9조(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2016ㆍ11ㆍ1>
1.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경우 청구를 기각한 때,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
2.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 집행이 완료된 때
|
|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그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9·6·1>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를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행위자·피해자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⑤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효력을 잃지 않는다.
⑥ 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
제11조(검사의 송치방식)
① 검사가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구속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있다.
③ 공범이 있거나 법 제11조제2항 등의 사유로송치서에 전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정보호사건과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제12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① 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의 적당한 여백에 석방지휘 일시를 기재하고서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구금시설의 장에게 교부한다.
|
|
제13조(범죄사실등의 고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범죄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1>
1. 행위자의 범죄사실
2. 행위자는 변호사 기타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
|
제14조(조회응답)
가정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2절 조사·심리
제16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관은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면접·관찰·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타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후의 정황
2.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 기타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
|
제18조(소환)
①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판사가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제19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의 임시조치에 의하여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이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 수탁·유치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2016ㆍ11ㆍ1>
② 행위자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된 경우에 법원은 그 수탁기관의 소재지를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전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제22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을 집행함에는 행위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신속히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행위자에게 행위의 개요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집행완료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 및 법원에 인치한 일시를,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
|
제24조(보조인)
① 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함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관계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6·1>
|
|
제27조(임시위탁)
① 행위자의 정신질환·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9·6·1>
② 제1항의 임시조치를 함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 등 행위자를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수용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 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8조(수탁기관의 지정)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2020.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고 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③ 법원장·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로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의 보호에 충분한 시설을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제29조(임시위탁비용)
①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상액과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상비용산정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종합하여 위탁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이를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행위자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기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9·6·1>
|
|
제30조(지급절차)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종료시 법원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한비용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 기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위탁비용을 결정한다.
③ 판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결정된비용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판사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은 사건담임자는 바로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5.>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한다. <신설 2024. 1. 25.>
⑥ 제5항의 기간 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수탁기관의 기관명, 위탁종료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위탁비용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5.>
|
|
제31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법 제2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2. 2. 25.>
②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은 결정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신설 2003·5·29, 2009·6·1>
④ 유치시설의 장은 행위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또는 석방통보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
|
제32조(임시조치의 취소·변경)
①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신청과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2022. 2. 25.>
② 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있다.
③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은 임시조치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제33조(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보호사건을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이송결정시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의 위탁·유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
|
|
제34조(심리기일 변경청구)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기일변경청구에는 심리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
|
제35조(심리의 개시)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행위자는 피고인 또는 원·피고석에, 보조인은 변호인석 또는 행위자 옆에, 조사관은 검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석에 배치한다. <개정 2002·6·28, 2009·6·1>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명할 수 있다.
③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
|
제37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① 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가정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
|
제39조(증인신문)
② 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타인의 진술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원진술자의 진술이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41조(심리조서)
①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여부
4.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보조인의 출석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있음을 고지한 사실
7. 행위자의 진술요지
8. 조사관 및 보조인등의 진술요지
9.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10.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1. 기타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6·1>
|
|
제42조(서류의 열람·등사)
① 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계속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있다.
② 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0. 29., 2012. 12. 27., 2022. 2. 25.>
|
|
제43조(결정서의 등·초본의 청구)
① 행위자·보조인 및 피해자는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제44조(불처분결정)
①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함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2016ㆍ11ㆍ1>
② 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유치기간에 수용중인 때에는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
|
|
제3절 보호처분
제45조(보호처분)
① 판사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9·6·1>
|
|
제46조(친권행사의 제한)
① 친권행사의 제한결정을 함에는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일부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
|
제47조(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
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 내에 이를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
|
|
제48조(감호·치료·상담위탁)
③ 행위자의 정신질환·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0조제1항제7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27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
|
|
제50조(참고자료의 송부등)
② 전항의 참고자료 원본을 송부받은 보호관찰소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보호처분이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당해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
|
제52조(몰수결정의 집행등)
몰수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행한다. <개정 2009·6·1>
|
|
제53조(집행상황보고)
①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1, 2016ㆍ11ㆍ1>
② 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법 제44조의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수탁기관의 감호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제54조(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① 법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의 청구는 당해 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
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보호처분을 변경·취소·종료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
③ 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취소·종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1>
④ 보호처분의 변경·취소는 보호처분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
|
|
제4절 항고·재항고
제57조(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임시조치 및 그 연장·변경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수 있다.
|
|
제58조(항고의 취하)
① 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항고를 취하함에는 각 그 법정대리인의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
|
제59조(수용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제40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라 수탁·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1, 2016ㆍ11ㆍ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
제61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①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
|
제62조(취소환송·이송)
① 수탁·유치기관에 수용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때에는 수탁·유치기관의 장에게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미리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한다.
② 수탁·유치기관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행위자를 환송 또는이송받을 법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
제63조(파기자판)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및 그 연장·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법원의임시조치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
제64조(몰수·배상명령의 취소)
① 항고법원이 원심의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불처분결정을 하는 때에는원심의 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법원이 원심의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원심에서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65조(환송 또는 이송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
제66조(재항고법원의 재판)
① 대법원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의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2011.10.26>
제1절 통칙 <신설 2011.10.26>
제67조의2(청구의 방식)
ⓛ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및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청구할 때에는 그 주소와 성명
3.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위 제3호 사항에 대한 증거방법
5.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6. 청구 연월일
7. 법원의 표시
③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26]
|
|
제67조의3(보조인)
① 피해자 및 행위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판사는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ㆍ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11.10.26]
|
|
제67조의4(이송)
①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본조신설 2011. 10. 26.]
|
|
제67조의5(청구의 취하 등)
① 피해자는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8.>
③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④ 청구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행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⑤ 제2항 단서의 경우에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⑥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행하여진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본조신설 2011. 10. 26.]
|
|
제2절 임시보호명령 <신설 2011.10.26>
제67조의6(임시보호명령)
① 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② 제1항의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26]
|
|
제67조의9(임시보호명령의 집행)
①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사관, 법원사무관등,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③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6]
|
|
제67조의10(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①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인ㆍ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은 임시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본조신설 2011. 10. 26.]
|
|
제3절 조사ㆍ심리 <신설 2011.10.26>
제67조의11(조사의 방법)
①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피해자 및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가정구성원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피해자ㆍ행위자 및 가정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 전문가의 의견조회
2. 법 제36조의 협조와 원조
3. 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
4. 법 제55조의4의 임시보호명령
④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후의 정황
2. 피해자 및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정도
4. 피해자보호의 필요성
5. 그 밖에 심리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함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0.26]
|
|
제67조의12(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26]
|
|
제67조의13(소환)
① 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이 경우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상의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1>
④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ㆍ11ㆍ1> [본조신설 2011.10.26]
|
|
제67조의14(심리의 개시)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는 피해자, 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청구인이 제67조의13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8.> [본조신설 2011. 10. 26.]
|
|
제67조의15(병합심리 등)
① 법 제55조의6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경우 주문에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른 결정과 보호처분에 따른 결정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과 보호처분은 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1.10.26]
|
|
제67조의17(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0.26]
|
|
제67조의18(심리조서)
①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여부
4. 피해자 및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피해자 및 행위자의 진술요지
7. 조사관 및 보조인의 진술요지
8.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0.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제67조의19(기록의 열람ㆍ등사)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가정보호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에 병합 이후 편철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제42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10.26]
|
|
제67조의20(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26]
|
|
제67조의21(기각결정)
①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본조신설 2011. 10. 26.]
|
|
제67조의22(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0.26]
|
|
제4절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2011.10.26>
제67조의23(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함에는 행위자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의 고지는 결정서의 송달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1.10.26]
|
|
제67조의26(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신청과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인ㆍ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결정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본조신설 2011. 10. 26.]
|
|
제67조의27(준용규정)
친권행사의 제한 및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에는 제4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10.26]
|
|
제5절 항고ㆍ재항고 <신설 2011.10.26>
제67조의29(항고의 취하)
피해자나 행위자에게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있는 경우 항고의 취하는 제58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10.26]
|
|
제67조의30(파기자판)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6]
|
|
제67조의31(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개정 2020. 12. 28.> [본조신설 2011. 10. 26.]
|
|
제67조의32(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6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0.26]
|
|
제4장 배상명령
제68조(증거신청)
① 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사의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
|
제69조(증거조사)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가정보호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증거 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2·6·28, 2009·6·1>
|
|
제70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① 보호처분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결정을 한 때 및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그포기·취하·상소권회복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71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① 행위자가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기록과 증거물을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위자가 배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재항고를 제기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
|
제72조(재판정본의 작성·보존)
①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법원사무관 등은 그 재판정본을작성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이 제1심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때에는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아니한다.
③ 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
제73조(재판정본의 교부)
①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9·6·1>
②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법원장·지원장은 1998년도에 한하여 1998년 7월 1일까지
법 제29조제1항제3호·제4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2ㆍ6ㆍ28 대법원규칙제1767> 이 규칙은 2002.7.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5ㆍ29 대법원규칙1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9ㆍ3 대법원규칙18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7ㆍ10ㆍ29 대법원규칙2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2항 중 “「형사소송규칙」 제23조”를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제6조”로 한다.
부칙 <2009ㆍ6ㆍ1 대법원규칙22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4ㆍ29 대법원규칙22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26 대법원규칙23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제1호 중 서울가정법원 및 부산가정법원 이외의 가정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및 천안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2012년 2월 29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및 영덕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2012년 2월 29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및 해남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12ㆍ12ㆍ27 대법원규칙24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제6조”를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7조”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6ㆍ11ㆍ1 대법원규칙26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0호,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8호, 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5호, 2024.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사무관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지급의뢰를 하였으나 아직 회계관계공무원이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의뢰를 받은 비용을 입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