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정감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 및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7>

제2조(적용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4·17>

제3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부분감사·기강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제4조(종합감사) 종합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제5조(부분감사) 부분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업무중 일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정한 행정운영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감사와 기획감사를 포함한다.<개정 2008·4·17>

제6조(기강감사) 기강감사는 비위사실·부조리 또는 복무의무위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부서 및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제7조(일상감사)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9조(감사반의 편성)

제10조(감사의 방법)

제11조(감사의 준비 등)

제12조(감사의 계층제 실시) 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제1차 감독청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사항을파악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3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기관은 당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감사 등)

제15조(확인서의 요구)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문답서의 작성)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중요사안에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감사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질문서의 발부)

제18조(확인서·문답서·질문서의 서식)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확인서·문답서·질문서의 서식은 감사원이 정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제19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감사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그 소속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기관은 감사결과 징계·시정·주의·변상조치 또는 개선 등의 지시를 요하는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사종료후 1월이내에 문서로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2개 기관이상 연속감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처분요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제23조(이의신청의 처리)

제24조(조치결과의 보고 등)

제25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기관의 장은 피감사부서의 공무원중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종 표창 등의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외부기관 수감보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때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자의 직급·성명, 감사목적, 예정기간 기타 참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4·17>

제27조(공공기관 등에의 준용)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