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개정문 폐지 2011-10-14 행정안전부령 제2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4-17 행정안전부령 제14호

개정문 제정 1998-12-31 행정자치부령제2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 및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7>

제2조(적용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4·17>

제3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부분감사·기강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제4조(종합감사) 종합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제5조(부분감사) 부분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업무중 일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정한 행정운영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감사와 기획감사를 포함한다.<개정 2008·4·17>

제6조(기강감사) 기강감사는 비위사실·부조리 또는 복무의무위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부서 및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제7조(일상감사) ①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감사부서로 하여금 예방·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는 결재권자의판단자료로 활용한다. ②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초에 감사의 종류, 실시시기, 피감사부서 등을 명시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4·1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감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변경사항을 감사실시 예정일 15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구성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합동감사의 반장은 행정안전부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감사반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8·4·17> ③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의 실시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건축사 등관계전문가에게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한 관계전문가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종합감사·부분감사 및 기강감사의 감사반 편성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피감사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피감사기관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감사의 준비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의주요기능,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감사기법, 감사시 유의사항 등에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예비조사를 할 수있다.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제12조(감사의 계층제 실시) 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제1차 감독청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사항을파악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3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기관은 당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감사 등) ①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광역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운영주체가 되는지방자치단체가 감사를 주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실시에 따른 감사반의 편성, 감사의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5조(확인서의 요구)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문답서의 작성)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중요사안에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감사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질문서의 발부)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질문서를 발부하여야한다. ② 질문서는 받는 사람의 직위에 상응하게 행정안전부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의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한다.<개정 2008·4·17>

제18조(확인서·문답서·질문서의 서식)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확인서·문답서·질문서의 서식은 감사원이 정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제19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감사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그 소속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피감사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감사총평 5. 중점감사사항 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9. 기타 특기사항

제21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기관은 감사결과 징계·시정·주의·변상조치 또는 개선 등의 지시를 요하는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사종료후 1월이내에 문서로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2개 기관이상 연속감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처분요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① 피감사기관의 장 및 공무원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8·4·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감사기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월이내에 이를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요구의 내용을 취소하거나변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감사에 종사한 자를제외한 제3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하여야 한다.

제24조(조치결과의 보고 등) ① 피감사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를 받은때에는 2월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처분요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때에는 조치계획을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피감사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에 따라관계공무원의 징계의결을 관할징계위원회에 요구한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5일전까지 그 징계의결 요구내용을 처분요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기관의 장은 피감사부서의 공무원중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종 표창 등의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외부기관 수감보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때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자의 직급·성명, 감사목적, 예정기간 기타 참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4·17>

제27조(공공기관 등에의 준용)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