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① 무선통신의 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한 간명하여야 한다.

③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호출명칭 및 표지부호를 붙여서 그출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정확하게 송신을 하여야 하며, 오류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정정하여야 한다.

①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1>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또는 통신보안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의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선국,육상이동국, 해상무선통신사·제한무선통신사가 지정된 선박의 무선국 및 통신보안상의 취약점이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6>

① 무선국의 시설자는 통신상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신보안용 약호를 정한 후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내용은 약호 또는 평문으로 통신할 수 없으며, 인가된 통신보안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무선국의 시설자는 통신보안을 위하여 호출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신보안용 호출명칭을 정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용 약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용 호출명칭 변경에 관한 승인절차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12·31>

①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5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교육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12·31>

①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에 의한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에 의하여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는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1·23>

② 「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는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23>

① 항공기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는별표 3과 같다.

②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는 항공기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전파외에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파를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아마추어국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별표 4와 같다.

①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갖춘 선박국의 시설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의 정비를 위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선박국의 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실시방법에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체신청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선박안에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의 무선설비 설치, 육상정비 및 선상정비의 기준은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중파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박국이 해안국과 통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국의소재지가 통신권에 포함되어 있는 해안국(2 이상의 해안국의 통신권이 있는 때에는연락설정이 가장 용이한 해안국)과 통신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안전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단파대 또는 단파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박국은 신속한 통신을 위하여 가장편리하다고 인정하는 해안국과 교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해안국의 통신에혼신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① 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의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해상이동업무에서 취급하는 비상통신은 긴급도에 따라 안전통신 이하의 적절한순위를 설정하여 행할 수 있다.

① 국제전기통신업무를 취급하는 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별표 6에서 정하는운용의무시간에 운용하여야 한다.

② 선박국의 지대별 운용의무시간표는별표 7과 같다.

③ 어업의 지도감독용을 제외한 어업용 해안국과 어선의 선박국이 어업통신(어업용의 해안국과 어선의 선박국간 및 어선의 선박국 상호간의 어업에 관한 통신으로서 별표 8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통신외의 통신(법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통신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시간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12·31>

④ 해안국과 해안지구국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중앙전파관리소장이 그 운용시기와 운용의무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⑤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운용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의 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통신을 종료하기 전에폐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선박국은 그 선박의 입항전과 출항후 각각 3시간 이상 개국하여 다른무선국과의 연락설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① 500㎑ 또는 2,182㎑의 주파수를 지정받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은 500㎑ 또는2,182㎑의 주파수로 상시 청취하여야 한다.

② 500㎑ 또는 2,182㎑의 주파수를 지정받은 제4종국(제3종국을 개설한 선박국중연속항해시간이 8시간 이하인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운용의무시간중에는 500㎑ 또는 2,182㎑의 주파수로서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중에 하고 통신중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취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다만, 경보자동수신기를 시설하고 있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통신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중에경보자동수신기에 의하여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외에 조난통신용 주파수를 지정받은 해안국·해안지구국·선박국 및선박지구국은 별표 9에서 정하는주파수 및 청취시간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①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의 2차전지는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충분히 충전하여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선박에비치하는 구명정에 장치하여야 할 무선전신 및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기기의 2차전지는그 선박의 항행중에는 상시 충분하게 충전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07·11·23>

① 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를 설치한 선박국은 매일 1회 이상 공중선을 사용하지아니하고 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에 의하여 가청경보기를 동작시켜 그 기능을확인하여야 한다.

② 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를 설치한 의무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매주 1회 이상송신설비를 동작시키지 아니하고 가청형모니터장치를 사용하여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한다.

① 해안국 및 선박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전파의 발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조난통보를 수신한 해안국 및 선박국은 이 절에 규정된 사항외에 응답 기타조난통신을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① 선박이 조난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선박국 또는 해안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한하여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제10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국으로부터 조난항공기에관한 조난통보의 송신을 요구받은 해안국은 당해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① 경보신호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보신호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무선통신에서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호출과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호출전에 경보신호를 송신하는때에는 그 종료후 2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당해 호출을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29조의 규정은 경보신호를 수신한 무선국의 경보신호의취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안국은 전파형식이 A3E이고 주파수가 2,182㎑인 전파에 의하여 긴급히 항행경보(기상통보를 제외한다)를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호출전에 항행경보신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제1항의 항행경보신호는 15초간 송신하는 실질적인 정현파로서 2,200㎐의가청주파수의 단속음으로 각 음의 길이 및 간격을 각각 250밀리초로 한다.

① 조난통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파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파에 의하여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F1B 또는 J2B이고 주파수가2,174.5㎑, 4,177.5㎑, 6,268㎑, 8,376.5㎑, 12,520㎑ 또는 16,695㎑인 전파에 의하여조난통신을 행하여야 한다.

④ 인마세트를 이용하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G1B 또는 G1D이고주파수가 1,645.5㎒ 내지 1,646.5㎒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⑤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에 의한 무선전화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H3E 또는 J3E이고 주파수가 2,182㎑, 4,125㎑, 6,215㎑, 8,291㎑, 12,290㎑인 전파 또는 전파형식이 G3E이고 주파수가 156.8㎒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⑥ 조난통신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부적당할 때에는 다른 어떠한 전파형식 및 주파수의 전파에 의하여도 행할 수 있다.

① 조난호출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한다.

② 조난호출은 특정한 무선국에 보내서는 아니된다.

① 조난호출을 행한 선박국은 지체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한다.

② 조난통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3호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경도와 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저명한 지리상지점에서의 진방위와 해리에 의한 거리로도 표시할 수 있다.

①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2,091㎑인 전파에 의하여 송신하는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로부터의 통보의 송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신은 3분 동안 연속되어야 하며 이를 반복하는경우에는 12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전파형식이 A3E 또는 H3E이고 주파수가 2,182㎑인 전파에 의하여 송신하는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로부터의 통보의 송신에 있어서는제34조제2항제2호에 의한 경보신호 다음에 모르스부호의 B와1초간 1,300㎐ 또는 2,200㎐의 1음으로 변조된 반송파의 전건운용(전건운용)에 의한자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하며 이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30초 이상 60초 이내의간격을 두고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의 통신은 30초 이상40초 이내로 계속 송신하여야 한다.

③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 설비를 갖춘 무선국은 통보를 송신할 필요가 없는때에는 그 송신을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디지털선택호출장치로 조난호출을 수신한 해안국 및 선박국은 조난호출을 수신한주파수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난주파수로 청취하여야한다.

②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를 갖춘 해안국 및 선박국은 조난통신이 계속협대역직접인쇄전신으로 행하여 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치로 청취하고,가능한 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전화용 조난주파수로청취하여야 한다.

① 조난호출을 인지한 무선국은 조난통보를 수신한 후 조난선박이 자국부근에 있는것이 명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 순차로송신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해안국이 행한 제42조의규정에 의한 조난호출인 경우에는 수신한 선박국의 선박 책임자가 그 선박을 구할 수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응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답한 선박은 그 선박의 책임자 지시를 받아 지체없이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난선박의 구조에 대하여자국보다 더욱 편리한 위치에 있는 다른 무선국의 송신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확인하여야 한다.

④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조난통보를 수신한 때에는별표 13에 의하여 수신통지를 하여야한다.

⑤ 선박지구국으로부터 조난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우주국을 거쳐 수신통지를 하여야한다.

⑥ 선박국 또는 선박지구국으로부터 무선전화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수신하거나,선박국으로부터 협대역직접인쇄전신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따라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⑦ 해안지구국이 선박지구국으로부터 협대역직접인쇄전신에 의하여 조난통보를수신하고 이를 통지한 때에는 조난통보 선박국의 호출부호를 재송신하여야 한다.

⑧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사용하는 해안국은 조난호출을 수신한 주파수로 모든 선박에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조난통보·조난경보 또는 조난경보의 중계를 수신한 해안국 및 해안지구국은지체없이 이에 응답하고 구조기관에 통보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조난통보를 수신한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은 즉시 그 선박의 책임자에게 그 통보를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난선박국과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통신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출사항 다음에 무선전신은 "QRT"와 "SOS"를, 무선전화는 "SEELONCE MAYDAY" 또는 "통신정지 조난"을,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SEELONCE MAYDAY"를 각각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조난선박의 부근에 있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무선국에 대하여 통신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출사항 다음에 "QRT" "DISTRESS"(무선전화의 경우에는 SEELONCE DISTRESS)와 자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① 조난선박국은 무선방위측정장치가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자국의 위치를 측정시키기위하여 조난통보에 이어서 약 10초간의 2선과 자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할 수 있다. 이경우 2선과 호출부호의 송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격을 두고 반복한다.

② 무선방향탐지국 또는 무선방위측정장치가 있는 선박은 제1항의 발신을 인지한때에는 즉시 방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선박의 책임자(선박국에 한한다)와 구조상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다른 무선국에 통지(선박국인 때에는 자국의 위치를붙인다)하여야 한다.

①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 또는 완전한 침묵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행한 전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관계 무선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04·12·31>

② 조난선박국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통신의 관장을의뢰한 경우에 조난선박국의 통신장이 침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선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그 뜻을 관장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해안국은 조난통신에 방해를 주거나 이를 지연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조난통신이 휴지중인 때에 한하여 조난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의 전파를사용하여 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의 예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① 긴급호출은 호출하기 전에 무선전신은 "XXX"를 3회, 무선전화는 "PAN PAN" 또는"긴급"을 3회,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PAN PAN"을 1회 각각 송신한 후 송신국의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긴급통보는 의료통보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사용하여야한다.

③ 해안국에서의 긴급통보의 송신은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 책임있는 기관이 요구한경우 또는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으로부터 수신한긴급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긴급통보를 송신하기 위하여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무선국을 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긴급통보가 의료통보인 때에는 무선전신의 경우에는 "XXX" 다음에 "YYY"를, 무선전화와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의 경우에는 "PAN PAN" 또는 "긴급" 다음에 "MAY-DEE-CAL"을 각각 추가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무선국에 대하여 동시에 긴급통보를 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① 해안국 또는 선박국이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외에는적어도 3분간 계속하여 그 긴급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통신을 행하지아니하거나 긴급통신이 종료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다시 통신을 계속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제1항의 긴급통신이 자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때에는 해안국 또는선박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통신에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외의 주파수에의하여 통신을 행할 수 있다.

③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자국에 관계있는 긴급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즉시 그 해안국또는 선박의 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안전호출은 호출사항 전에 무선전신은 "TTT"를 3회, 무선전화는 "안전" 또는"SECURITE"을 3회,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SECURITE"를 1회 각각 송신한 후송신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무선국에 대하여 동시에 안전통신의 안전통보를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신호를 3회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전통보는 그 통보를 수신한 직후부터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통보로서 일정한시각에 송신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④ 제2항의 통보에는 통보의 출처와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의 안전통보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무선국에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무선국에 송신할 수있다.

① 해안국은 선박국이 송신하는 안전통보를 수신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 선박국에 대하여 그 안전통보를 다시 송신하여야한다.

② 제6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통보를 송신한 해안국은다음 표에 따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호출을 행하고당해 안전통보를 다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해안국이 송신할 필요가 없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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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파 수 별             │      안전호출시(세계협정시)        ┃
┠──────────────────┼──────────────────┨
┃전파형식 A2A·A2B·H2A 및 H2B,      │1. 09시 17분 40초부터 동 18분까지의 ┃
┃주파수 500KHz                       │   사이                             ┃
┃                                    │2. 17시 17분 40초부터 동 18분까지의 ┃
┃                                    │   사이                             ┃
┠──────────────────┼──────────────────┨
┃1. 전파형식A1A 또는 A1B, 주파수     │1. 09시 02분 40초부터 동 03분까지의 ┃
┃   2,091KHz                         │   사이                             ┃
┃2. 전파형식 H3E 또는 H3E·J3E,      │2. 17시 02분 40초부터 동 03분까지의 ┃
┃   주파수 27,821KHz                 │   사이                             ┃
┃3. 전파형식 H3E 또는 J3E, 주파수    │                                    ┃
┃    27,821KHz                       │                                    ┃
┃4. 전파형식 G3E 주파수              │                                    ┃
┃   156.8MH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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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통보를 송신한 선박국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안국이 그 안전통보를 다시 송신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그 후의 송신은 중지하여야한다.

①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그 항공기의 비행전에 그 설비가 완전히 동작할 수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1천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1회 이상 그 송신장치의출력과 변조도, 수신장치의 감도와 선택도에 대하여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성능의 유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항공국이 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모든항공기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시외의 시각에 다시 운용을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예정시각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공국은 동항의 통지결과 항공기국으로부터 운용시간 연장을 요구할경우에는 그 요구된 시간까지 운용하여야 한다.

① 호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차례로 송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출시 연락설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출부호를3회까지 송신할 수 있다.

① 호출을 받은 항공무선통신업무국(이하 이 절에서 "업무국"이라 한다)은 통보를수신할 준비가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답시 혼란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 및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업무국은 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송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현재 행하고 있는 통보의 순위가 하위인 때에는 그 송신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다만, 텔레타이프라이터에 의한 통신을 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통보의 송신종료를기다려서 이를 중단한다.

② 업무국은 통보의 송신을 중단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사항을 행한 때에는 청취에 의하여 그 중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항공국과 의무항공기국은 운용의무시간중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청취하여야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항공기국은 통신중인 상대 항공기국의 승인이있는 경우에는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무항공기국의 운용의무시간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의무시간외에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

① 항공기국이 연락하여야 할 항공국은 책임항공국으로 한다. 다만, 따로 유효하게통신을 취급할 수 있는 항공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공국으로 한다.

② 항공기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항공기국을 경유하여 제1항의연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책임항공국과 그 담당구역은 항공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④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은 호출을 받은 항공기국이 당해 통신을 지도하여야 한다.이 경우 항공국의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입에 따라야 한다.

⑤ 항공기국은 통신하고자 하는 항공국의 담당구역에 진입한 경우 그 항공국을 호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10초 이상 경과한 후 재호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①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이 항공기국에 대하여 제1주파수(당해항공무선통신망안의 통신에서 1차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전파로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다시 제2주파수(당해항공무선통신망안의 통신에서 2차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전파로 호출하여야 하며, 이 호출에 대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다른 항공국 또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당해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에 관한 협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의 요구를 받은 무선국은 신속히 그 항공기국을호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책임항공국은 항공기국과의 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항공교통의 관리기관 또는 관계항공기의 운송사업자에게 그 뜻을 신속히 통지하여야한다. 통지한 후에 연락설정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지 아니하는 책임항공국이항공기국을 호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항공기국이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을호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은제78조제1항(동조제4항에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을 요구하여도 그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력을 요청받은 무선국에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주파수 및 제2주파수의 전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송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방송신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제1항의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근 책임항공국은 당해항공기국과 최후로 사용한 전파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를 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은 항공기국이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과의 사이에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항공기국은 수신설비의 고장으로 책임항공국과 연락설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일정한 시각 또는 장소에서 보고할 사항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책임항공국에서지시된 전파로 일방송신에 의하여 그 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⑤ 무선전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방송신을 행하는 때에는 "수신설비의고장으로 인한 일방송신"이라는 약어 또는 이에 해당하는 다른 약어를 먼저 보내고행하는 그 통보를 반복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신에 이어 다음 통보의송신예정시각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항공기국은 뇌우 또는 기기 수리 등으로 통신연락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중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과재개예정시각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개예정시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② 항공기국은 통신연락의 재개가 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항공국에 그 뜻을통지하여야 한다.

① 항공이동업무에 있어서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노탐(항공시설, 항공업무, 항공방식 또는 항공기의 항행상의 장해에 관한사항으로서 항공기의 운행관계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통신은 긴급의 정도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긴급통신다음으로 그 순위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통신의 통보요령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12·31>

① 항공이동업무에서 취급되는 통보는 다음 각호에 정한 순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국이 발신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보로서 항공고정업무에 의한 전송을필요로 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정한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통보의송달에 대하여 미리 협정이 있는 것의 구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항공국은 항공고정업무를 경유하여 전송된 통보로서 무선전화에 의하여 항공기국에송신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통보를 다음 각호에 정한 순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항공기국은 통신연락이 설정된 후에는 혼동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호출부호를대신하여 다음 각호의 1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호의 약어는 통신연락중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책임항공국은 자국과 통신하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제87조의사용구별의 범위안에서 당해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동조의 사용구별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국에 사용되는 전파가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된 전파가 통신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동항의 책임항공국에 대하여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책임항공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의 지시를 행하는때에는 제1주파수 및 제2주파수를 구별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책임항공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의 지시를 행하는경우에는 소속 항공무선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과 지시한 전파를통지하여야 한다. 전파의 지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무선전화에 의한 시험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통신에 응하는 항공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한다.

① 일정한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항공국은 당해 통신망안의 모든 통신을 청취하고다른 항공국으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공국은 당해 통신망에 속하는 다른 항공국에 송신되고 있는항공기국으로부터의 모든 통보를 개입하여 수신하고 당해 항공기국의 위치상요구되는 필요한 수신증을 당해 다른 항공국에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의 항공국은 그가 속하는 항공무선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이 2회의 호출을받고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호출을 받고 있다는것과 필요한 통신을 전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④ 책임항공국은 제1주파수·제2주파수 또는 대체주파수의 지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자국이 속하는 당해 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항공무선항행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도항공기국·항공교통의 관리기관 또는 항공기 운송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운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공국을 통하여이를 행할 수 있다.

① 무선국은 수신상태의 불량으로 통신연락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통신연락을 설정하기 위하여 통상 사용하는 전파에 의하여 청취하는 동시에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3분을 초과하지아니하는 규칙적인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통신로 또는 무선설비가 불량한 상태에 있는 무선국은 그 상태가 통신의 상대방이되는 무선국의 통신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무선국에 대하여즉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량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항공고정업무에 있어서의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되, 순위가같은 경우에는 수신한 순서에 의한다.

② 항공고정업무에 관한 업무상의 통보에 관한 통신은 긴급의 정도에 따라 그 순위를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먼저 송신 또는 수신한 통보에 관한 것인 때에는당해 통보에 관한 통신의 우선순위를 그 순위로 하여야 한다.

① 국제항공고정무선통신망(국제통신을 행하는 2 이상의 항공고정국이 일체가 되어형성하는 무선전신통신의 계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항공고정국에서취급하는 통보에는 그 통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약어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의 종별 및 우선순위의 세목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 국제항공고정무선통신망에 속하는 항공고정국은 다수의 통보를 연속하여 송신하는경우에는 각 통보의 송신마다 "AR"에 이어 다음에 송달할 통보에 붙여져 있는제1항의 약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① 조난통신의 송신에 사용하는 전파는 책임항공국으로부터 지시된 전파로 하여야한다. 다만, 그 전파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조난항공기국은 책임항공국으로부터 지시된 전파로 조난호출 및 조난통보의 송신을행하여도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전파로 변경하여 그 호출 및 통보의송신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Q약어 또는 적당한 어구에 의하여전파변경에 관한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국은 조난호출과 조난통보의 송신을 행하는 경우에 제1항의 전파외에 자국이500㎑, 2,182㎑ 또는 156.8㎒의 주파수를 갖추고 있는 때에는 그 주파수에 의하여당해 송신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파수에 의하여 송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난호출을 행한 항공기국은 지체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순서대로송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난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때에는 동항제3호의위치와 함께 그 위치를 측정한 시각·침로(자침로 또는 진침로의 구별을 표시할것)대기속도·고도 및 항공기의 형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조난항공기국이 조난호출에 이어서 즉시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송신할수 있을 때에는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기장의 허가를 얻어 생략할 수 있다.

④ 조난항공기국이 조난호출에 이어 즉시 송신할 수 없었던 조난통보를 송신하는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조난항공기가 조난상태를 벗어 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한 전파에 의하여 그 뜻을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를 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에는 항공교통의 관리기관과조난항공기의 구조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0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행한 무선국은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에는 당해해안국에 대하여 조난통신의 종료에 관한 통보를 당해 조난통보의 재송신에 사용한전파에 의하여 송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의 규정은 항공무선측위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28조 내지 제34조, 제39조, 제42조 내지 제47조, 제49조 내지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9조,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은 항공국과 항공기국에 관한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 및 비상통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① 방송국은 방송의 개시 및 종료시에는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국제방송을행하는 방송국은 주파수와 송신방향을,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호출부호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방송국은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방송국은 방송시간중에는 매시 1회 이상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호출명칭(국제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주파수와 송신방향을,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방송국은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과 방송의 효과를 특히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국(국제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제외한다)은 미리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지정받은 식별방법으로 방송할 수 있다.

① 방송국은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전파를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발사전에 혼신 예상주파수에 대한 청취 및 측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무선국에 혼신을주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전파를 발사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그 전파의 발사직후와그 발사중 매 10분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전파인 것과 "여기는"(외국어를 사용하는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말)을 먼저 보내고 행하는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호출명칭(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을중계하는 방송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국에서 시험전파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레코드 또는 저주파발진기에 의한음성출력에 의하여 그 전파를 변조할 수 있다.

④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이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송신하는 영상은 당해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의 것이어야 한다.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으로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옥외 공중선으로 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정상적으로작동하는 텔레비전수상기에 보여지는 화면상태의 등급이 다음 표에 의한 보통 이상인경우를 말한다.

┏━━━━━━━┯━━━━━━━━━━━━━━━━━━━━━━━━━━┓
┃   등    급   │               평    가    기    준                 ┃
┠───────┼──────────────────────────┨
┃   우    수   │장애를 느낄 수 없음                                 ┃
┃   양    호   │장애를 느낄 수 있으나 시청이 불편하지 않음          ┃
┃   보    통   │조금은 불편하지만 시청은 가능함                     ┃
┃   불    량   │시청이 불편함                                       ┃
┃   매우불량   │시청이 매우 불편함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면상태의 등급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한다.

① 아마추어국은 그 발사의 점유주파수대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전파의 발사도당해 국의 동작허용주파수대안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아마추어국은 자국의 발사전파가 다른 무선국 또는 방송의 수신에 지장을 주거나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주파수에 의한 전파의 발사를 중지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의한 정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표준주파수국·시보국 및 기상통보, 항행경보 등의 특별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12·31>

② 고정업무·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및 간이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12·31>

① 비상통신에 있어서 통보의 송신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동일순위의내용일 때에는 접수순 또는 수신순에 의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② 통신의 내용에 의하여 제1항의 송신순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제1항의송신순위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도에 따라 송신할 수있다.

① 영 제25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목적의 통신에관하여는 제120조 내지 제122조 및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120조 내지 제122조중"OSO"와 제124조중 ""비상"(구문인 경우에는 "EXZ")"은"훈련"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목적의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