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7·19>

② 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③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한다.

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자의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석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개정 2010·7·19>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31]

①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및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로, "신문"은 "조사"로 각각 본다. [본조신설 2007·12·31]

①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7·12·31>

② 피의자의 진술은 별지 제4호(갑)서식, 별지 제4호(을)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서 말미에 피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7·19>

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26>

② 참고인의 진술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서 말미에 참고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9>

③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또는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 제출하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수사담당사법경찰관리가 대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사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② 수사과정을 기록할 경우 조사장소의 도착시각,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하고, 조사장소의 도착시각과 조사의 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서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 동의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⑥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제243조의 참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①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본조신설 2007·12·31]

①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내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내사를종결하여야 한다.

③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실존인물의 진정·탄원·투서라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탄원·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에 준하여처리할 수 있다.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경력·죄명·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등을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부터 별지 제1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긴급체포서·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07·12·31>

④ 삭제 <2007·12·31>

⑤ 삭제 <2007·12·31>

⑥ 삭제 <2007·12·31>

⑦ 삭제 <2007·12·31>

⑧ 삭제 <2007·12·31>

⑨ 삭제 <2007·12·31> [전문개정 96·12·31]

① 영장은 신속정확하게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친절히 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③ 영장은 검사의 서명·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다. <개정 96·12·31>

④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확인서 말미에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2005·8·26, 2007·12·31, 2010·7·19>

⑥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88·4·2, 96·12·31, 2005·8·26>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한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통지서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없어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07·12·31, 2010·7·19>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③ 체포·구속의 통지서사본은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31> [전문개정 96·12·31]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75조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장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영장반환 보고서의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05·8·26, 2010·7·19>

② 「형사소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영장이 수통 발부된 경우에는 이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05·8·26>

③ 영장반환보고서에는 발행통수 및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보고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보고서에 의한다. <신설 94·12·31, 2010·7·19>

① 체포 또는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피의자석방 건의서를 작성·제출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12·31, 2010·7·19>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체포 또는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의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96·12·31, 2007·12·31>

①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태양 기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8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후 12시간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 중지된 피의자를 당해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24시간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긴급체포승인 건의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모사전송 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9>

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23조5항·6항 및 제23조2의 규정은긴급체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6·12·31]

①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물건의접수 또는 수진을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변호인 아닌 자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91조 소정의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준한다. <개정 2005·8·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접견등의 장소는 될 수 있는대로 유치장 이외의 방실에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10·7·19>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직업·주거 및 체포의 일시·장소·사유를 청취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10·7·19>

③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88·4·2, 96·12·31, 2010·7·19>

④ 제23조제5항·제6항 및 제23조의2의 규정은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6·12·31>

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보고서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의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③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①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9>

②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9>

③ 검사의 명령을 받아 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7·19>

①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등이 변하지 아니하도록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기타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③ 검시를 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 지문채취에 유의하고 의사로 하여금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 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수리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9>

①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①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행상· 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소년환경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②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한다.

① 사법경찰관은 제4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임시조치 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3·3·28, 2005·8·26, 2007·12·31, 2010·7·19>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임시조치 신청서에 의한다. <신설 2003·3·28, 2005·8·26, 2007·12·31, 2010·7·19>

③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임시조치 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28, 2010·7·19>

④ 사법경찰관리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요구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내의 수사기록등본을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7·3]

①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② 동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장소로 동행하여야 한다.

③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범죄사실과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그 사유를 각각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7·3]

①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①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48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②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① 혈흔, 지문, 족적 기타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② 시체해부 또는 증거물의 훼손 기타 원상의 변경을 요할 검증 또는 감정을 위촉할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변경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9>

② 압수물을 「형사소송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10·7·19>

③ 압수물에 대하여는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번호를기입한 견고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④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또는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형사소송법」 제135조 소정의 자에게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⑤ 압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원형보존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금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7, 2010·7·19>

⑥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외의 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4·12·31, 2005·8·26>

⑦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그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등은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94·12·31>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별지 제61호부터 제6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사건송치서·압수물총목록·기록목록·의견서·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93·12·31, 95·6·24, 99·3·30, 2001·7·27, 2002·3·30, 2003·3·28, 2005·8·26, 2010·7·19>

② 사건송치전에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수사경력조회회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사건송치서(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후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2003·3·28>

③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⑥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⑦ 사법경찰관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귀중품(통화 및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7>

⑧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시에는 수사기록표지 증거품란에"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수사담당 경찰관이 직접 압수물송치에 준하여송치하여야 한다.<신설 94·12·31, 2001·7·27>

⑨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사건송치전 수사진행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신청서류 또는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2·3·30>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 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물 송치 시 사법경찰관은 송치서 표지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①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제55조제1항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①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 참고인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를편철하여 관리하고 매분기 1회이상 참고인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다만, 검사가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에 그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6·5·1]

①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속행하려 할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사건의 송치후에 당해 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을 기소·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의견으로송치한 후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가 지체없이 폐기될 수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95·6·24, 96·5·1>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별지 제6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5·1, 2010·7·19>

② 기소중지가 특정증거의 불명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 이를 발견한 때 또는 참고인중지의 경우에 참고인등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참고인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96·5·1, 2010·7·19>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사유로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피의자 소재발견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7, 2010·7·19>

① 제61조제1항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 중 시스템에 그 작성·저장·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자장부와 전자비치서류는 종이 장부 및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9]

① 사법 경찰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3·4·14, 94·12·31, 96·12·31, 98·7·3, 2001·7·27, 2002·3·30, 2005·8·26, 2007·12·31>

② 제1항제1호의 범죄사건부 및 제8호의 체포·구속인명부는 미리 매면마다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83·4·14, 2001·7·27>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편철후 그 일부를 빼낼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기재하고 담당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① 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연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분계지등을 삽입하여 분명히하여야 한다.

① 제72조의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또는 최종절차를 마친 익년 1월1일부터 기산한다.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① 사법경찰관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입국·상륙절차의 특례, 체류부적당 통보, 반출·반입 특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의 입국·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체류부적당통보신청서, 세관절차특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10·7·19>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본조신설 98·7·3]

① 사법경찰관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몰수·부대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 몰수·부대 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2010·7·19>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 몰수·부대 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9> [본조신설 98·7·3]

①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로 변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문서작성자는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약식사건을 송치한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를 추송하여야 한다.

④ 전자화문서 작성 후 사건송치 전에 피의자가 「전자약식법」 제3조제1항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의 사유로 전자약식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