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이에 준하는 장부서류"라 함은결산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분개장·원장 기타 자산과 부채를 기재한 모든장부서류를 말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제1호에서 "기타이와 유사한 자산"이라 함은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및[별표 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내용연수가 5년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99·5·24>[전문개정 98·6·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법인에는 재평가일 현재 해산등기가완료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삭제 <98·6·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시가감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한 때에는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자산재평가결정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8·6·3>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평가한 자산에 관하여별지 제2호서식의 자산재평가 대장을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6·3>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평가를 한 자가 재평가후에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자산재평가대장을 새로운 납세지의관할세무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8·6·3>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재평가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는별지 제3호서식의재평가세연부연납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6·3>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재평가세를 완납하기전에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1항의연부연납대장의 부본과 함께 재평가세의 연부연납에 관한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8·6·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등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재평가를 하였다는것과 재평가액 및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등으로 한다. <개정 77·2·23>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