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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폐지 2004-06-12 행정자치부령제2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1-15 총리령제4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4-11 총리령제3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10 총리령제34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10-24 총리령제3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11-14 총리령제2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7-20 총리령제2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10-20 총리령제2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12-21 총리령제1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3-04 총리령제1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6-28 총리령제17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4-09-16 총리령제1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0-06-20 총리령제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9-12-06 총리령제8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4·9·16>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조의2(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총무처장관이 따로 정할 수있다.[본조신설 81·7·20]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4·9·16, 83·11·14, 93·11·15>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 2. 선서문 3. 삭제 <74·9·16> 4. 공무원 건강카드 5. 공무원 연금카드(부본) 6. 신원증명서(시·구·읍·면장 발행) 7. 신원조사회보서(내무부장관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 발행) 8.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9.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 대조·확인이 된 것에한한다. 이하 같다) 10.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1. 경력증명서 12. 공무원전력조사서 13. 호적초본 14.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5.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16. 재정보증서(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 한함) 17. 기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확인할 수 있다. <신설 74·9·16>

제5조(인사관리서류)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4·9·16, 81·7·20> 1. 인사관계법령 및 예규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제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10의2. 인사 평정에 관한 서류 11. 승진후보자 명부 12.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3.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승진후보자명부 가점자대장·승진임용제한자대장 및일반승진시험응시자격정지자대장 14. 강임에 관한 서류 15. 승급대장과 봉급 및 호봉사정에 관한 서류 16. 각종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7.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8. 포상에 관한 서류 19. 복무(출장·휴가 및 기타)에 관한 서류 20. 노조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1. 면직에 관한 서류 22. 휴직에 관한 서류 23.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4. 징계자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5. 소청에 관한 서류 26. 연금에 관한 서류 27.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서류 28. 정·현원관리에 관한 서류 29.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 제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1. 기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라 함은 6급이하·기능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5급이상 또는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 <개정 74·9·16, 81·7·20,93·11·15> ② 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③ 총무처장관은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관리하여야하며,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작성하여 이를 유지·보관할 수 있다. <신설 93·11·15>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퇴직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는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의한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74·9·16> ② 개인별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인사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법 제28조제4항·법 제37조제2항 및임용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전보 또는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기록카드의임면사항란에 주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74·9·16, 81·7·20, 83·11·14> ② 각급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인사기록의 착오기재사항이나 누락사항 또는신상변동사항을 확인·정정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 짝수연도의 2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열람의 방법·절차 및 정정신청등에 관하여는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93·11·15>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기록보관 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11·15>

제8조의2(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받은 때에는 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7년 나. 감봉: 5년 다. 견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위에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총무처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86·10·24]

제9조(개인별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승진·강임·전출·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인사평정서·경력평정표·근무성적평정표(부본)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에 관한 서류를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74·9·16, 93·11·15>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자라 함은 6급이하·기능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당해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임용제청권자를말한다. <신설 74·9·16>

제10조(전력조회) ①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전력조회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다만, 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74·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서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공무원전력조사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선서문)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4의 규격에 따라별표 3의 선서문 2부를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본인이 소지하는 선서문은 사무실의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거나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3·11·14]

제11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할때에는 공무원특별채용시험요구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 및 전직시험을요구할 때에는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서(별지 제8호서식) 및공무원전직시험요구서(별지 제9호서식)로써 한다. <개정 81·7·20>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임용후보자 추천서식)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임용후보자명부"라 한다)에 등재된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할 때에는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에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명단(별지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통보서(별지 제13호서식)에 임용 및임용제청자명단(별지 제14호서식)과 임용불응자명단(별지 제15호서식)을 첨부하여 그결과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4·9·16]

제13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성명·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한다. ③ 5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을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다시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용제청하는 경우와,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에서 6급이하·기능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별표 2의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중 인사기록카드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인사기록카드는 제8조의 기록사항을 누락함이 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것이어야 한다. <신설 77·3·4, 77·12·21, 81·7·20, 83·11·14> ④ 제3항외의 경우에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공무원이임용시에 제출한 구비서류를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이관받아 이를 별표 2의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기록카드는 제8조의기록사항을 누락함이 없이 새로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83·11·14>

제14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① 6급이하·기능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6급이하·기능직공무원임용서(별지 제16호서식)에 6급이하·기능직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제17호서식)를 첨부하여 행한다. <개정 74·9·16, 81·7·20> ②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에는공무원임용제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공무원임용제청조사서(별지 제19호서식)를첨부하여 행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내에서의 임용제청상신은공무원임용제청상신서(별지 제20호서식)로써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제청된 공무원의 임용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에는인사발령안(별지 제21호서식 및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4·9·16> ④ 임용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서 또는 공무원임용제청서에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별지 제2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4·9·16>

제15조(전출·전입요구)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자가 다른 기관의소속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때는 공무원 전입·전출요구서(별지제2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을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74·9·16, 76·6·28>

제16조(전출·전입동의)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이내에 그동의여부를 공무원 전출·전입동의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77·3·4>

제16조의2(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으로의 임용) 일반직 또는 기능직국가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기능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때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직급이당해 공무원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81·7·20>[본조신설 77·3·4]

제17조(임용적부심사)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조에규정된 서류의 구비여부와 결원상태·임용자격 및 임용적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결과를 시험요구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서류 또는 임용제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13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여부와 결원상태·임용자격및 임용적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8조(서류반려 및 보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요구서·임용서류 또는 임용제청서류를 심사한 결과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정·현원대비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대비표(별지 제27호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 단위로 한다. <개정 74·9·16>

제20조(전보 사전승인) 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 사전승인신청은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야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81·7·20>[전문개정 74·9·16]

제21조(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 승인신청은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야하며, 국무총리승인사항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령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별지제28-2호서식에 의한 별도 정원의 승인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1·7·20]

제22조 삭제 <81·7·20>

제2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임용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5급이하 공무원의 전보와 7급이하 및기능직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32호서식)의 교부로써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81·7·20> 1. 차관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명장: 별지 제30호서식 2. 1급 내지 5급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 정규공무원임용·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30호서식 나.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30-2호서식 또는별지 제30-3호서식 3. 6급이하·기능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가. 정규공무원임용의 임명장: 별지 제31호서식 나. 승진의 임명장: 별지 제30호서식 다. 전보의 임용장: 별지 제31-2호서식 4. 삭제 <81·7·20> ③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5급이상 및 이에상당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쇄를 함께 날인한다.[전문개정 80·10·20]

제24조(인사발령통지서) ①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호봉재사정·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80·10 ·20> ②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국내외출장·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74·9·16>

제25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발령대장(별지 제33호서식)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발령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비치·보관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 있어서 총무처장관이 비치하는 발령대장은 별지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74·9·16>

제26조(인사보고)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전보·승급·국내훈련·국외훈련·국외출장·포상·사망·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 및 겸임·파견근무의 사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5급이상공무원전보보고서(별지 제34호서식), 5급이상 공무원국외·국내 훈련 및 국외출장보고서(별지 제36호서식),5급이상공무원포상보고서(별지 제38호서식),5급이상공무원사망보고서(별지 제39호서식), 5급이상 공무원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근무보고서(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발령일 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2급·3급 공무원은 발령일 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날)에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76·6·28, 81·7·20, 93·11·15>[전문개정 74·9·16]

제27조(관보의 게재)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명예퇴직·당연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전출전입·사망 및 추서와6급이하·기능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파면·해임·명예퇴직·당연퇴직 및사망의 인사발령사항은 정부인사발령 관보게재 및 발표의뢰서(별지 제40호서식)에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총무처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81·7·20>

제28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정부인사발령통지서(별지제41호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당해 부처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9조(경유등)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이 규칙에 의하여 총무처장관 또는 국무총리에게제출하는 서류는 소속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4·9·16]

제30조(증명서등의 발급) ①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93·11·15> ②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임용권자(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를 말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83·11·14, 93·11·15> ③ 삭제 <93·11·15>[본조신설 8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