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4·9·16, 83·11·14, 93·11·15>

②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확인할 수 있다. <신설 74·9·16>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4·9·16, 81·7·20>

② 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라 함은 6급이하·기능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5급이상 또는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 <개정 74·9·16, 81·7·20,93·11·15>

② 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③ 총무처장관은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관리하여야하며,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작성하여 이를 유지·보관할 수 있다. <신설 93·11·15>

①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퇴직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는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의한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74·9·16>

② 개인별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① 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인사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법 제28조제4항·법 제37조제2항 및임용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전보 또는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기록카드의임면사항란에 주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74·9·16, 81·7·20, 83·11·14>

② 각급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인사기록의 착오기재사항이나 누락사항 또는신상변동사항을 확인·정정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 짝수연도의 2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열람의 방법·절차 및 정정신청등에 관하여는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93·11·15>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기록보관 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11·15>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위에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총무처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86·10·24]

① 공무원이 승진·강임·전출·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인사평정서·경력평정표·근무성적평정표(부본)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에 관한 서류를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74·9·16, 93·11·15>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자라 함은 6급이하·기능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당해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임용제청권자를말한다. <신설 74·9·16>

①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전력조회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다만, 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74·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서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공무원전력조사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4의 규격에 따라별표 3의 선서문 2부를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본인이 소지하는 선서문은 사무실의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거나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3·11·14]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할때에는 공무원특별채용시험요구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 및 전직시험을요구할 때에는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서(별지 제8호서식) 및공무원전직시험요구서(별지 제9호서식)로써 한다. <개정 81·7·20>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임용후보자명부"라 한다)에 등재된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할 때에는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에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명단(별지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통보서(별지 제13호서식)에 임용 및임용제청자명단(별지 제14호서식)과 임용불응자명단(별지 제15호서식)을 첨부하여 그결과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4·9·16]

①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성명·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한다.

③ 5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을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다시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용제청하는 경우와,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에서 6급이하·기능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별표 2의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중 인사기록카드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인사기록카드는 제8조의 기록사항을 누락함이 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것이어야 한다. <신설 77·3·4, 77·12·21, 81·7·20, 83·11·14>

④ 제3항외의 경우에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공무원이임용시에 제출한 구비서류를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이관받아 이를 별표 2의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기록카드는 제8조의기록사항을 누락함이 없이 새로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83·11·14>

① 6급이하·기능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6급이하·기능직공무원임용서(별지 제16호서식)에 6급이하·기능직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제17호서식)를 첨부하여 행한다. <개정 74·9·16, 81·7·20>

②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에는공무원임용제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공무원임용제청조사서(별지 제19호서식)를첨부하여 행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내에서의 임용제청상신은공무원임용제청상신서(별지 제20호서식)로써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제청된 공무원의 임용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에는인사발령안(별지 제21호서식 및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4·9·16>

④ 임용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서 또는 공무원임용제청서에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별지 제2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4·9·16>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이내에 그동의여부를 공무원 전출·전입동의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77·3·4>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조에규정된 서류의 구비여부와 결원상태·임용자격 및 임용적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결과를 시험요구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서류 또는 임용제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13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여부와 결원상태·임용자격및 임용적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임용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5급이하 공무원의 전보와 7급이하 및기능직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32호서식)의 교부로써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81·7·20>

③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5급이상 및 이에상당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쇄를 함께 날인한다.[전문개정 80·10·20]

①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호봉재사정·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80·10 ·20>

②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국내외출장·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74·9·16>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발령대장(별지 제33호서식)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발령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비치·보관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 있어서 총무처장관이 비치하는 발령대장은 별지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74·9·16>

①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93·11·15>

②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임용권자(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를 말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83·11·14, 93·11·15>

③ 삭제 <93·11·15>[본조신설 8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