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관광호텔시설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말한다. <개정 99·6·30>
1. 관광호텔의 객실운영에 필요한 시설
2. 관광호텔 종사원의 후생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3. 다음 각목의 영업을 위한 시설
아. 기타 관광호텔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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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거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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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공유지의 확보)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관광호텔시설 부지안의 국·공유지의 점유비율이 각각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조건부승인을 할 수 있으며,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에도조건부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②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사업계획승인 또는변경승인을 얻은 날부터 6월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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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6·30>
1. 임원의 변경
2. 관광호텔시설의 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의 증가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위치 및 면적 변경
4. 삭제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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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설치하는 관광호텔업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9·6·30>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으로, 광역시·도의 경우에는행정담당 부시장 또는 행정담당 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해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9·6·30>
1. 시·도(관련업무에 대한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경우에는시·군·구를 포함한다)의 관광·건축·교통·도시계획·환경 및 위생업무를 담당하는국장.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기구로서 국을 둘 수 없는 행정기관은 담당과장으로한다.
2. 관광호텔시설의 건축예정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3. 시·도의 교육청(관련업무에 대한 권한이 시·군·구의 교육장에게 있는 경우에는시·군·구의 교육청을 포함한다)의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다만, 당해행정기관의 기구로서 국을 둘 수 없는 행정기관은 담당과장으로 한다.
4. 기타 당해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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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6·30>
1. 관광호텔시설의 입지·규모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2. 주변의 주거환경·교육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호텔시설의 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
4.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생략할 수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한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1. 삭제 <99·6·30>
2. 사업비의 변경 또는 이의 조달방법의 변경
3. 객실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4. 건축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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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99·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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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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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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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 또는이해관계인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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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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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광호텔시설의 규모·장소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시설의 규모·장소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9·6·30, 2000·7·1, 2002·12·26>
1. 대지의 규모는 9만제곱미터이하로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관광호텔의 건설이 가능한 면적일 것
3. 시설기준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6. 높이는 건축법시행령 제84조 내지 제86조의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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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담금의 감면)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관광호텔시설 및 지정숙박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부담금의 금액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산정한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은100분의 2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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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공동관리·운영의 지원대상)
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수 있는 관광호텔업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관광호텔업자와 특1등급·특2등급 종합관광호텔업자간에 관광호텔시설의관리·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공동관리·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의각 관광호텔업자
2. 관광호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국제적인 관리체제를 가진 자와공동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 일반관광호텔업자
3. 일반관광호텔업을 관리·운영하는 종합관광호텔업자[본조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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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지원범위)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에게다음 각호의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델의 개발 또는 비품의 표준화에 필요한 비용
2. 공동관리·운영계약에 따라 당해 관광호텔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의 공동구매에필요한 비용
3. 공동관리·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본조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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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융자금의 회수)
① 제17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일반관광호텔업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안에 종합관광호텔업자로 변경등록한 경우에는융자받은 금액을 15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종합관광호텔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일반관광호텔업이 종합관광호텔업으로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관리·운영하던 종합관광호텔업자는 융자받은 금액을15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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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교육대상 종사원)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종사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사원을 말한다.
1. 관광호텔시설 및 지정숙박시설의 종사원중 현관·객실·식당·연회장에서이용자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원으로서 이용자로부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광진흥법 제43조의 규정에의한 지역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관광호텔업에 한한다),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한다)에 이용자에 대한 불친절로 인하여 신고된 종사원
2. 지정숙박시설의 종사원중 현관·객실·식당·연회장에서 이용자에게 직접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원
3. 기타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한 종사원으로서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사원[본조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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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관광숙박대책위원회(이하 "숙박대책위원회"라 한다)중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설치하는 숙박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도지사소속하에 설치하는 숙박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숙박대책위원회별로 문화관광부 및 시·도의 관광업무를 담당하는국장으로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숙박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된다.
1. 문화관광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4급 이상의공무원 각 1인
2.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각 1인
3. 공사의 임원중 사장이 지명하는 자 1인
4. 관광진흥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관광협회(관광호텔업에 한한다)의 임원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자 1인
5.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5인 이하의 자
④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하는 숙박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시·도의 관광·위생·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5급 이상의 공무원 각 1인
3.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5인 이하의 자
⑤ 숙박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숙박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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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숙박대책위원회의 기능)
숙박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행사기간중 숙박시설의 수급방안에 관한 사항
2. 국제행사의 참가자 및 관광객에 대한 숙박시설의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3. 관광호텔 및 지정숙박시설 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원사항
4. 지정숙박시설의 지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숙박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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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실무대책반의 설치)
① 숙박대책위원회는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관광숙박대책위원회실무대책반(이하 "실무대책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대책반의 업무수행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숙박대책위원회의 위원이소속된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9·6·30>
③ 실무대책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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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당등)
위원회·숙박대책위원회 또는 실무대책반에 출석한 위원등에게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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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위반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2분의 1의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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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징금의 납부)
① 시·도지사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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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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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30 대령164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호텔업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단서중 "건축법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제5호 단서중 "건축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⑪ 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⑪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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