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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0건): 폐지 2008-09-22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5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6-08-04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3-08-16 대통령령제18085호; 일부개정 2003-04-04 대통령령제17952호(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55호; 일부개정 1997-04-14 대통령령제15344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전부개정 1994-07-20 대통령령제14329호

소관부처: 국방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시설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시설)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라 함은 군의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을말한다.

제3조(관할부대장)

법 제2조제4호에서 "관할부대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휘관을 말한다.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이상의 지휘관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단장급이상의 지휘관. 다만, 해병에 있어서는 여단장급이상의지휘관과 연평부대장으로 한다.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급이상의 지휘관. 다만, 방공포병사령부에 있어서는여단장급이상의 지휘관으로 한다.

제4조(관리부대장)

법 제2조제5호에서 "관리부대장"이라 함은 편제상 창장급 또는 단장급이상의지휘관을 말한다.

제5조(군사시설보호구역등의 설정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한다) 또는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보호구역 및 민통선을 지형도(지번·지목등이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하여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를 받거나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설정등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경우 결정된 내용이 표시된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등의 결과와 지형도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4·14]

제6조(보호구역의 설정범위)

① 법 제4조제4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97·4·14>

1. 취락지역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국민의 안보의식고취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안보관광지역

3.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지역

4. 국가기간산업 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이 계획된 지역

5. 기타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의하여 군단장급이상의 지휘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 법 제4조제4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97·4·14, 2008·2·29>

1. 취락지역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지역

3. 기타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외의 지역에서의 보호구역의 설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97·4·14>

1. 진지·장애물등과 같은 전투시설물이 있는 지역은 관측과 사계 및 개인화기의유효사거리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투시설물의 최외곽에 설치된 유자재시설물로부터500미터이내

2. 대공방호시설과 통신시설이 있는 지역은 장비운영과 시설보호에 지장이 없는최소한의 범위

3. 군용비행장과 비상활주로 및 사격장이 있는 주변지역은 항공기 운용과 사격안전에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4. 폭발물관련 시설이 있는 지역은 폭발물의 안전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5. 기타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당해 시설의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로서울타리로부터 500미터이내. 다만, 취락지역은 울타리로부터 300미터이내로 한다.

제7조(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상 11인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2003·8·16>

②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7·4·14, 2003·8·16, 2008·2·29>

1. 통일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관련지방자치단체의관계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계공무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8·16>

④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8·16>

⑤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업무를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3·8·16>

제7조의2(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참모 또는 직할부대장

2. 보호구역 관련부대의 장 또는 참모

3.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국유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관계관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할부대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할부대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군사시설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관할부대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의결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관할부대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그 심의·의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른 차상급 관할부대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8·16]

제8조(보호구역의 표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의 표지를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관할부대장등으로 하여금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외곽 경계선을 따라별표의 표찰 또는 표석을 30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통선을 관보에 고시하고자 할때에는 민통선의 설정범위를 행정좌표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 또는 영농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허가신청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3·4·4>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출입허가여부를 결정하고,그 결과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03·4·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외에 특별한 사유로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에 일일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없이 출입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통제보호구역안의 출입허용지역)

법 제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민통선이북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통제보호구역중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지역으로의 출입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지정하는 통행로 지역

2.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외의 지역 및 민통선이남지역중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본조신설 97·4·14]

제9조의3(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허용사항)

법 제8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

2. 농기계 보관창고등 농림어업시설

3. 기존 주택의 증·개축

4. 섬의 해안양식장[본조신설 97·4·14]

제10조(퇴거의 강제등)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의 강제·장애물의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사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먼저 그 행위자에게 행위의 중지 또는 장애물의 제거등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안에서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기타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폭발물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4·14, 2003·8·16>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협의를 거치지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관하여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기타의처분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6>

③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구역안에서의 법 제10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관할부대장등 그시설을 관리하는 외국군부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6>

④ 법 제1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7·4·14, 2003·8·16, 2006·8·4>

1.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축산업 또는 기타 용도의 가설건축물로서 1가구당연면적 500제곱미터이하인 것과 울타리의 설치. 다만, 전투진지 전방 500미터이내지역은 소각하거나 물리적으로 없애기 쉬운 시설에 한한다.

3. 입목의 간벌, 택벌, 피해목 벌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6. 군사시설보호와 작전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관할부대장등이 인정하는 개인묘지의 설치

제12조(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97·4·14,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보호구역. 다만, 협의업무위탁조건을 정할수 없는 특수통신시설이 있는 지역등은 제외한다.

2.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공단지 및 원예생산전문단지

3. 임야·하천부지등을 개간하여 전·답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지

5. 기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있는 지역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위탁할 수 있는 협의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기타의 처분을 위한 협의업무로 한다. <신설 98·2·24>

1.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2.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3.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형적 여건,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등의 제한높이 및표고기준점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명기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7·4·14>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따라 소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97·4·14, 98·2·24, 2003·8·16>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명기된 지형도 및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하며, 위탁받은 범위안에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7·4·14, 98·2·24>

⑥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및동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제2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주택 기타 구조물의 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98·2·24>

제13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등)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대공협조구역"이라 한다)은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국방부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이를 해제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8·16>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협조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그 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송부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비치하고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높이"라 함은 대공협조구역안의대공방어진지에서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말한다.[본조신설 97·4·14]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4·14>

이 영은 199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⑪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3ㆍ4ㆍ4 대령17952>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8ㆍ16 대령180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8ㆍ4 대령196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대령206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각각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⑪이하 생략

부칙 <2008ㆍ9ㆍ22 대령210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