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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시행규칙 ※ 체크하지 않으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 法律第5592號 (1998-12-28)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복지역"이라 함은 북위 38도 이북의 수복지구(동지구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는북위 38도 이남지역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군내면·진서면 및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수복지역내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3. "소유자미복구토지"라 함은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일부 분·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수복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953년 7월 27일에 발효된통칭 한국정전협정에 의하여 획정된 남경계표지선 북방지역과 소유권의 귀속에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88·12·31>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제4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상속인과 사실상의 양수자 기타 사실상의 소유자를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추어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3인이상의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인의 자격과 위촉등)

① 제4조제2항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재지 리·동에주민이 상시거주하는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이후 1953년 7월 27일사이에 당해 리·동에적어도 1년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7년이상 그 리·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 그 리·동에거주하는 자로서, 토지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당해 리·동에 적어도 1년이상성년자로 거주하고 5년이상 그 리·동 또는 인근 리·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그 리·동 또는 인근 리·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인근 리·동의 범위는 관할 시장·군수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88·12·31>

② 보증인은 주민이 상시거주하는 리·동지역에 있어서는 시·읍·면장이, 주민이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리·동지역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리·동마다 5인이내를위촉하되, 보증인의 위·해촉절차와 보증서의 발급절차등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와 읍·면장이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미리 보증인으로 될 자의거주사실과 결격사유유무 및 인근주민들로부터의 신망도등을 엄밀히 조사하여야한다.

제6조(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설치와 기능)

① 수복지역내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라한다)를, 도에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위원회는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신청사항을 심사·결정하고, 도위원회는시·군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을 재심사·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군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하되, 제4호의 위원은 관할 읍·면·동구역내의토지에 한하여 위원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그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1인

2. 관할경찰서장

3. 관할 시·군의 지적담당 주무과장 및 농지담당 주무과장

4. 관할 읍·면·동장(시의 동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5. 변호사 기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자 2인이내

③ 도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

1. 당해 도에 소재하는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그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 1인

2. 당해 도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그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검사 1인

3. 도의 지적담당 주무국장 및 농지담당 주무국장

4. 변호사 기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3인이내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한다.

⑤ 각 위원회의 회의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고·이의신청 및 심사회부)

① 소관청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을 3월간 당해 시·군·읍·면과 리·동(제5조제1항 후단의 인근 리·동을포함한다)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당해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사용관계·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및 소유권입증에관련되는 문서등을 사실조사하여야 한다.

② 소관청은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와 그 공고기간내에접수된 이의신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서류 기타 참고자료를 갖추어시·군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소관청은 시·군위원회의 심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소유자복구등록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시·군위원회의 심사등)

① 시·군위원회는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보증인의 심문·검증·감정 기타 사실조사를 하거나 서류의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관청의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군위원회의 결정)

① 시·군위원회의 결정은 소관청으로부터 심사회부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결정서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군위원회는 결정으로 그기간을 3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서에는 결정에 참여한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2인이상이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시·군위원회가 심사·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관할소관청과 신청인등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시·군위원회의 심사·결정방법, 결정서의 기재사항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심사청구)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그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관할소관청을 거쳐 관할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도위원회는 6월이내에 재심사결정을 하여야한다.

③ 도위원회가 제2항의 재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심사결정서 정본을작성하여 관할소관청과 신청인등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도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 관하여는 시·군위원회의 심사·결정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결정의 효력과 복구등록)

① 시·군위원회의 결정은 제11조제1항의 기간내에 재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기간만료일의 익일에 확정된다.

② 도위원회의 재심사결정사항은 그 결정일에 확정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확인된 때에는 관할소관청은 지체없이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복구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소유명의변경등록과 지적이동신고등

제13조(소유명의변경등록)

① 미등기부동산(소유자미복구토지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양수자와 상속인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대하여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한다.

제14조(지적이동신고등)

①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자와 상속인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자기명의로 소관청 또는 읍·면장에게 지적공부상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신고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서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38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은 확인서로 이에 갈음한다.

제4장 부동산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제15조(소유권보존등기)

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로 복구등록된 자와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으로 변경등록된자는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이 경과된 날 이후에 그 대장등본을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를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제16조(소유권이전등기절차)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확인서로 이에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과 농지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본을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중 부동산의 사실상양수자(그로부터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위하여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대위등기)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의 사실상의양수자와 상속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 또는소유권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제92조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9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소유자미복구토지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양수자와 이미 등기되어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 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및 부동산의 상속인이 이 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관할소관청에 서면으로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3월간 당해 시·군·읍·면과 리·동(제5조제1항 후단의 인근 리·동을 포함한다)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다만,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

1991년 12월 31일까지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취하된 소유자미복구토지 및 각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에 의하여 신청이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는 이 법의 유효기간만료후(부칙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일로부터) 무주의 토지로 보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되, 취득한 날로부터 10년간은 매각처분을 하지못한다. 다만, 이 법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위촉하지못한 리·동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8·12·31>

제21조(사법서사의 보수)

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제19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9조의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 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선서한 보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같다.

③ 정당한 이유없이 보증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한 때, 출석한 보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도 제3항의형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88·12·31>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제3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③ 소유자복구등록의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해당 서면외에 상속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인의 자격)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인근 리·동의 범위를 정하는경우에 그 기준은 당해 토지소재지 리·동이 속한 시·군과 인접한 시·군의범위이내로 한다.

제5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하는때에는 토지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재지의리·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토지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한인근 리·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각각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읍·면장은 미리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 관계서류를제출하여 보증인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토지소재지 리·동별로 3인이상 5인이하의 보증인을위촉하고 그 위촉된 사항과 보증인의 인적사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보증인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속하여보증인으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을 할수 없는 사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증인을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위촉하여야 한다.

⑤ 보증인의 추천과 위촉 및 해촉은 각각 별지 제2호 내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보증인의 의무)

①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증인 위촉자 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한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인위촉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소관청 또는읍·면에 출석하여 보증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을 신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증인위촉자명부에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보증인위촉자명부 1부를 관할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서의 발급절차)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중 3인이상의 보증을 받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증인은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보증서에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 날인한 보증인외의 보증인이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발급대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발급대장은 당해 리·동의 보증인중 시장·군수 또는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비치한다.

제9조(공고)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고의 목적ㆍ토지의 표시ㆍ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취득사유ㆍ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고의 목적, 토지의 표시중 그 소재와 지번,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할 수 있다.<개정 1984ㆍ3ㆍ16>

② 소관청은 소유자 복구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등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는 공고는동조동항에 의한 공고기간만료일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만료일까지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등의 심사회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는 서류에는 신청건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표지로 붙인다.

제11조(시·군위원회의 심사등)

① 시·군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등이심사 회부된 때에는 서류에 의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에 의하여진정한 소유자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심사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시·군위원회의 심사결정)

① 법 제10조제1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은 직접송달 또는 등기우편의방법에 의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송달대장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소관청에 송달하는 결정서 정본에는 소관청이위원회에 회부한 일건서류를 첨부한다.

제13조(재심사청구)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변명서, 결정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등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청구를 송부받은 도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에 결함이 있거나 불복사유를입증할 증빙서류의 미비로 재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청구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내에 재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재심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관할소관청이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소유자복구등록)

관할소관청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를 복구등록할 때에는 토지대장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 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사실조사를 위한현지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아니한다.

⑤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해촉하고 다시 위원을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해촉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8조(간사)

①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각 위원회가 설치된 도 또는 시·군의 지적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위촉한다.

제4장 소유명의 변경등록과 지적이동신고

제19조(소유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의 경우에는 소관청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청과 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의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권변동란에 변경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지적이동신청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 토지의 이동신청은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은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어 그 오류를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정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대장등본발급)

소관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이 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소유명의 변경등록이 된 경우, 3월이내에 대장등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장등본의여백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3월이경과한 후에 이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는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확인서발급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은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 첨부하는 보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공고등)

①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취득사유,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중 그 소재와 지번, 공고기간,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할 수 있다.<개정 1984ㆍ3ㆍ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별지 제2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등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등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는 공고는동조동항에 의한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제25조(확인서발급)

소관청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

관할소관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소유자미복구토지에대하여는 법의 유효기간만료일(법 부칙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결정또는 재심사결정일) 현재의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제27조(사법서사의 보수)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사법서사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한 사법서사 보수의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업무에 관한 보수는 무료로 한다. <개정 88·12·31>

1.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대행(신청서 작성을 포함한다)

2. 등기부 열람의 대행(신청서 작성을 포함한다)

3. 등기부등·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 신청서의 작성

② 사법서사가 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하여 이를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업무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제28조(서류등의 보존연한)

① 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의한 등록 또는 등기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발급대장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10일이내에 소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행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행규칙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