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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4조까지 생략

제115조(「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제116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