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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광고주 등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018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시장등은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이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