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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는데 입시와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게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국고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징계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입시 부정행위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08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