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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거절 현황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인한 거절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고,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고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24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