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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54호, 2023. 8. 16. 공포, 2025. 8. 1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7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복잡한 문장을 본문과 단서로 분리하는 등 법령 속의 어려운 문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68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촉 위원"을 "위촉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법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한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의3제2항 중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를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 및"으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2.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부담 의무자

별표 2 제1호마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및 자목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