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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2명(4급 1명, 연구관 1명)은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35661호(2025.7.22)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유산청 소속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