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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기업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267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60일"을 "120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우수기업 인증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를 "우수기업 인증,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2.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3항 본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

제15조제3항 중 ""주관연구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용도와 기준을 위반하여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우수기업 인증의 남은 유효기간이 90일 미만인 기업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수기업 인증의 남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우수기업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새로 평가를 받는 경우의 인증 유효기간은 제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평가에 따른 인증일부터 4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