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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및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여 종전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80시간"을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6시간"을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40시간"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하고 변경한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