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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장기 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상태 추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29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

    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라. 「선원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

제14조제1항 단서 중 "1명"을 "1명이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기관의 장(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제15조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장기등의 적출사실 통보"를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식받은"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이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6개월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을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장기등 이식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제출 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이식받은"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으로 한다.

제35조제6호 중 "이식받은"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 제35조제7호 및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